용인대형로펌 [속보] 이 대통령, ‘제주항공 참사 유해수습 지연’ 책임자 엄중문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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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6 06:31 조회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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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의 유해·유류품 추가 발견과 관련해 “사고 초기에 유해 수습이 안 된 경위와 이후 1년 넘게 방치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12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2.29 여객기 참사 잔해물에 대한 추가 조사 보고를 받고 “이번 사태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참사가 발생한 지 15개월이 지났음에도 사고 조사 역시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사고 조사 역시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뒤늦게 유해 등이 발굴된 데 대해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고 희생자분들을 애도했다고 이 수석은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여객기 참사 발생 약 1년 2개월이 지난 지난달 12일부터 현장 잔해에 대한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추가 조사에서 지금까지 희생자 7명의 유해 9점과 핸드폰 4점을 포함한 유류품 648점, 기체 부품 155점이 발견됐다.
이 수석은 “잔해물 추가 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며 “빈틈없는 조사를 통해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바로 세우고 재난 대응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됐다. 통상 당국은 일정 부분 예상했던 절차라며 지난해 합의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관세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USTR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국내에서 제기됐던 쿠팡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번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향후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정부와 경제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그동안 USTR과 협의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위헌 판결 이전 수준으로 (관세를) 복원하기 위해 301조를 활용할 것이라는 구상을 여러 차례 설명했고, 그렇게 협의를 해왔다”며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다른 국가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등 여러 조사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무역법 301조에 대해 “굉장히 신축적인 법적 수단”이라고 표현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상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교역국에 관세 인상, 수입 제한, 합의 체결 등 조치를 할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고 있다. 관세율 상한도 없고, 부당하다고 결정이 난 품목뿐 아니라 다른 품목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 부과 기간 상한도 4년인 데다 이해관계자가 요청하면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통상 당국은 이번 조사가 무효가 된 상호관세 공백을 메우려는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부과 중인 글로벌 관세 10%의 부과 기간이 만료된 이후를 대비하기 한 조치라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부과하기 시작한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는 150일 이후 미 의회의 연장이 없으면 만료된다.
여 본부장은 “일단 무역법 122조로 글로벌 관세 10%를 모든 나라에 부과한 것은 301조가 일반적인 경우 1년 내지 수개월간 조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7월 중순 이후부터는 301조를 통해 위헌 판결 이전의 관세 수준으로 복원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한국이 기존 상호관세(15%) 이상의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고 봤다. 그는 “우리는 이미 미국과 관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최혜국대우(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 합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미국 측에 수차례 전달했다”며 “다만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301조라는 굉장히 강력한 법적 수단을 활용해 여러 조치를 개시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긴장을 놓지 않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시로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은 이날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예단할 수는 없지만 별개 사안이라고 여 본부장은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301조 조사는 쿠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지난주 USTR 대표와 만나 협의할 때 쿠팡 관련 사안도 논의했고, 한국인 80%에 이르는 정보 유출이 있었던 것이고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 중인데 301조 적용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쿠팡 관련 내용이 향후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기존에 한국이 우려했던 디지털 이슈는 이번 조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301조는 사안별로 조사 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별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또 “이번 조사는 글로벌 제조업 공급과잉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통상 압박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며 “관세 부과뿐 아니라 시장 접근 제한, 투자 확대 요구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조선이나 반도체처럼 미국이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는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한·미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DC의 백악관에서 밴스 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한국시간 12일)를 통과했다”며 “이는 우리의 강력한 투자 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김 총리는 또 “이번 입법으로 향후 우리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 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김 총리는 “이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추동력을 얻은 만큼,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 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밴스 부통령은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면서 대미 투자와 관련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자고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김 총리는 또한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미 기업의 지도 반출 요청 관련 우리 정부의 전향적 결정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를 높이 평가하며 여타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해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김 총리는 또한 쿠팡 및 종교 문제 등 지난 1월 밴스 부통령이 관심을 표했던 사안들도 최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전했으며, 이에 밴스 부통령은 한국의 국내 법과 체계를 존중하며 미측 관심사를 지속해서 소통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김 총리는 지난 1월 23일 회동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밴스 부통령을 만났다.
총리실은 “지난 1월 첫 회담 이후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 간 개인적 유대 관계와 신뢰를 한층 더 심화한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한미 간 제반 현안에 대한 소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총리실 보도자료에는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이 전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사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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