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도유지 매각 도의회서 제동···진보당 “특혜 행정 멈춰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6 09:59 조회117회 댓글0건

본문

전북도가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내 도유지를 민간 개발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던 계획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 자본잠식 상태에 세금 체납까지 이어진 특정 기업에 도민 자산을 넘기려 했다는 ‘특혜 행정’ 논란 속에서 의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북도가 제출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처분 안건을 삭제해 부결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도는 도청사 뒤편 도유지 6228㎡를 개발사업자인 ㈜자광에 약 200억원 규모로 수의매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의회는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 이행 능력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부결은 단순한 보류가 아니라 특혜 논란 속에서 추진되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도민의 경고”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북도가 세금조차 체납 중인 불투명한 기업에 명확한 담보도 없이 도민의 자산을 매각하려 했다”며 “편향된 행정 절차를 멈추고 공공성 중심의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개발사업자인 자광의 재무 상태도 논란의 핵심이다. 자광은 지난해 6월부터 재산세와 임대료 변상금 등 11억원을 체납해 전주시로부터 부지 일부를 압류당한 상태다.
오현숙 전북도의원(정의당·비례)은 제425회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 “11억원도 내지 못해 압류당한 완전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가 거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사업 수행 능력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대규모 민간 개발의 고질적인 폐단인 ‘먹튀’ 가능성도 경고했다. 그는 30년 넘게 표류 중인 부산 롯데타워 사례를 언급하며 “대형 민간 개발은 행정 절차가 끝난 뒤 핵심 시설 건립을 강제하기 어렵다”며 “사후 점검이 아니라 사업자의 수행 능력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지사는 “시민들의 사업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다”며 “전북에 투자하는 기업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도지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업이 불발될 경우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모든 가능성과 문제를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가 다양한 탐색, 창작, 협업 활동으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고 미래 역량을 키우는 공공 어린이 체험시설이 강북구 미아동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진로 탐색과 역량 체험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 어린이 체험시설 ‘서울 어린이 상상랜드’를 강북구 미아동에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돌봄·놀이 기능을 넘어서 아동의 역량과 적성에 초점을 맞춘 ‘에듀테인먼트(교육+놀이)’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미아역 인근 ‘미아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신축되는 건물의 3층(총면적 2397㎡)을 기부채납 받아 조성한다. 총 25억원을 투입해 연내 시설을 완공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정식 개관할 계획이다.
6~9세 아동을 주 대상으로, 입장과 동시에 놀이형 검사로 적성과 흥미를 진단한 뒤 직업 연계 임무를 수행하는 ‘성장형 체험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36개월~12세까지 양육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사전 예약 회차제로 주 6일(화~일) 문을 연다.
시설은 4개 체험 영역으로 구성된다. ‘미래탐색존’에서 흥미·역량을 분석받고, ‘미래탐험존’에서 기후·환경·우주 등 주제로 팀워크 임무를 수행한다. ‘미래직업존’에서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직업 체험이, ‘미래창작존’에서는 코딩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창작 활동이 이뤄진다.
시는 아동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강북 지역에 배치해 체험·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상상랜드 인근에 있는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 지역 내 아동시설과 연계해 강북권의 어린이 체험·돌봄 생태계를 형성하는 거점시설이 될 전망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잠재력과 적성을 발견하고 미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옛 대한방직 도유지 매각 도의회서 제동···진보당 “특혜 행정 멈춰야” > 자료실

제작상담

옛 대한방직 도유지 매각 도의회서 제동···진보당 “특혜 행정 멈춰야”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