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현장 가보니 조용…중대본이 맡을 긴급 문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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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6 09:50 조회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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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박희영 구청장, 참사 진행 중 벽보 제거 지시” 행적 추가 확인행안부 늦은 대처 관련 “업무 회피 탓 대통령 지시 전파 55분간 미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참사가 일어난 2022년 10월29일 행안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뒤늦게 구성했다는 지적에 “긴급한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문회를 열었다. 참사 발생 전 경찰·소방 등의 예방·대비 태세와 발생 이후 대응·수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자리다. 이 전 장관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대응을 이유로 불참했다.
청문회에서는 ‘재난 컨트롤타워로 중대본 구성을 해야 할 행안부가 왜 늦게 대처했나’가 쟁점이 됐다.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보면 행안부 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담당기관을 정하고, 대규모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즉각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시 행안부는 “참사가 진행 중인 2022년 10월30일 오전 2시30분에 중대본이 가동됐다”고 했는데 특조위 조사 결과 중대본이 실질적 기능을 하기 시작한 것은 그날 오전 9시쯤이었다. 행안부는 당일 오전 2시30분 중대본을 설치하기로 하고 ‘압사 표현을 자제하라’ ‘참사가 아닌 사고라는,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라는 용어를 쓰라’는 논의만 이어갔다. 이후 실제 가동 인력이 확보된 것은 오전 9시쯤이었다.
윤지영 당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당직 상황담당관은 인파 사고가 났음에도 이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후 11시20분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정부 부처에 내렸지만 “행안부 상황실 명의로 보내면 행안부가 주무부처가 된다”는 이유로 다음날 0시16분에야 이를 부처에 전파했다.
이 전 장관은 10월30일 0시45분 현장을 방문하고도 ‘중대본을 구성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 동행했던 양기현 전 행안부 재난안전비서관은 “장관이 소방과 경찰에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대응하라, 주변 현장에 음악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중대본 구성을 즉각 지시하지 않은 데 대해 “현장에 도착했더니 특별한 움직임 없이 조용했다”며 “중대본이 처리해야 할 긴급한 문제는 없었다”고 했다.
박희영 구청장의 참사 당일 행적도 추가로 드러났다. 특조위 조사 결과 박 구청장은 당일 지하철 삼각지역 인근에서 열린 집회 참여자들이 붙인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벽보를 철거하라고 구청 당직실에 지시했다. 박 구청장은 벽보를 제거한 뒤 정재관 전 대통령경호처 국민소통추진단장에게 현장 사진을 보냈다. 정 전 단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 구청장이 벽보 제거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청 당직자들이 출동해 벽보를 제거한 시간은 참사가 진행 중이던 10월29일 오후 10시49분쯤이었다.
양성우 특조위원은 “참사 당시 행안부의 비합리적 관행으로 장관 보고가 43분 늦어졌고, 행안부가 주관부서라는 업무를 회피한 탓에 대통령 지시(전파)를 55분간 미뤘다”며 “중대본이 실질적으로 가동된 것은 다음날 오전이었다. 참사 당일 행안부가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이날 재판 등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 김광호 전 청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13일에도 청문회를 이어간다.
서울 구로구는 오는 16일부터 ‘2026년 구로구 도시양봉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2021년부터 매년 운영되는 양봉교육은 도심 속 자연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총 20회 과정으로 4월 11일부터 11월 7일까지 주말농장 4구역(궁동 62번지)에서 진행된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하며 7월과 8월은 휴강한다.
수강생은 양봉의 시작과 경영, 꿀벌의 종류와 특성 및 여왕벌만들기, 양봉산물 생산·품질 관리 등 이론교육과 밀랍추출과 밀랍초 만들기, 프로폴리스 추출과 프로폴리스액 만들기 등 다양한 현장 실습에 참여하게 된다.
수강료는 교재비와 교육비를 포함해 9만원이다. 신청은 3월 16일 오전 9시부터 구로구민과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구로구청 누리집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집한다.
구는 수강생 선정 결과와 개강 안내를 문자메시지(SMS)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도심에서도 자연과 함께하는 양봉 체험을 통해 도시농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 용산구청의 재난·안전 책임자였던 과장급 간부가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감독 업무에 투입됐었다고 밝혔다. 그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 참사를 인지하고도 왜 복귀하지 않냐는 질문에 “근무하지 않는 휴식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조위 조사 등을 종합하면, 최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2022년 10월29일 오전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총괄 업무를 맡았다. 이후 당일 오후 11시25분쯤 안전재난과 주무관 김모씨로부터 “이태원에 사고가 난 것 같다. 빨리 나가봐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용산구청으로 출근하겠다”고 말한 뒤 택시를 탔다.
그러나 곧 택시기사에게 “최초 탑승 지점으로 돌아가달라”고 한 뒤 다음날 오전 7시30분쯤까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는 이 같은 혐의(직무유기)로 2023년 기소됐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상철 특조위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최 전 과장에게 “(참사 당일) 23시25분 사고를 인지한 후, 택시 이동 중 소방차·구급차 이동을 인식했는데도 구청에 나오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지대본(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이후에도 아침 7시쯤 출근했다”며 “이유가 뭐냐” 물었다. 이에 최 전 과장은 “임용 시험 총괄을 마친 시간이 오후 2~3시쯤이었다”며 “그 이후 별도로 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시간은 아니었고 이후는 휴식시간이었다”고 답했다.
이 특조위원이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서울시 공무원 시험 감독 업무를 맡은 이유를 묻자 그는 “전부터 그 업무를 몇 년간 맡아왔었고, 사전에 경험이 있는 과장급으로 총괄하는 것은 해마다 해 왔다”고 했다. 원하면 맡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 않냐는 질문에는 “법률상 없는 (조치·근무 등을)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당일 최 전 과장의 감독업무 인사명령을 낸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근무명령을 내린 것도 몰랐다”고 답했다. 위은진 특조위원은 박 구청장에 “안전·재난에 관해서는 최 전 과장이 주무부서 총괄인데,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총괄을 시킨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 구청장은 “근무명령을 내린 것도 모른다”고 했다. 위 특조위원이 “본인이 결재했지 않냐”고 재차 묻자 그는 “행정지원과에서 보고한 기억도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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