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번주 토요일, 마포대교·여의대로 ‘쉬엄쉬엄 모닝’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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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6 09:22 조회117회 댓글0건본문
서울시는 서울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인 ‘쉬엄쉬엄 모닝’을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처음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쉬엄쉬엄 모닝은 도심 도로 일부 구간을 일시적으로 통제한 뒤 시민들이 자유롭게 해당 공간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행사다. 시민들은 걷기와 달리기, 자전거 타기는 물론 유아차에 태운 아이나 반려동물과 함께 각자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반입이 금지된다.
이달에는 오는 14일(토), 22일(일), 29일(일)에 행사가 열린다. 행사 당일 1구간(마포대교 북단~남단 하행 편도차로)은 오전 5시부터 오전 9시30분까지, 2구간(여의대로 마포대교사거리~여의도공원앞교차로 하행 편도차로)은 오전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시는 “일부 차로만 활용하는 부분 통제 방식을 적용해 행사 중에도 반대편 차로를 통한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행사 당일 출발·도착지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는 ‘찾아가는 서울체력장’이 열린다. 체력 측정은 성인과 유아, 어르신으로 나눠 진행된다. 안전한 운영을 위해 시간당 성인 100명, 유아·어르신 각 30명을 현장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간단한 경정비가 가능한 자전거 수리존과 준비운동을 위한 스트레칭존이 운영된다. 유아 케어존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운영된다. 14일 첫 행사에 한해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를 받는다.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들도 행사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5분쯤 여수시 학동 소재 한 모텔에서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당시 해당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첫날인 10일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가 잇따랐다. 이날에만 전국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 221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섰다. ‘진짜 사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남발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사정이 상생의 틀을 여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11일 고용노동부 집계 결과 교섭을 요구한 407개 하청노조 중 357곳이 민주노총 소속이었고, 42곳이 한국노총 소속이었다. 은행권 콜센터·대학 청소노동자 등 다양한 하청노조들도 교섭을 요구했다. 이 중 교섭 의지가 있어 이를 공고한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경기 화성시, 부산교통공사 등 5곳이다.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지자체가 교섭 뜻을 밝히며 역사적 첫걸음을 뗀 것은 바람직하다.
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 악영향을 주장해온 경영계도 태도를 바꿔야 한다. 실질적인 사용자의 교섭 의무가 명확해지면, 오히려 노사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다. 현장의 혼란은 하청노조의 교섭 요청보다 실질적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할 때 더 커지곤 했음을 경영계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경영계는 과도한 불안만 조장할 게 아니라 교섭에 나서는 것이 순리다.
시행령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노동위원회가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30일 이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사용자성과 교섭 대상 등을 놓고 노사 간 견해차가 컸던 만큼 노동위원회의 책임이 막중해진 셈이다. 중재자로서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공정하게 판정해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은 최근 하청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위험의 외주화’로 더 절실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진짜 사장’으로서 모범적인 교섭 모델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노사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 법은 저임금·장시간 노동 속에서 산재가 빈발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개선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혹시 모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법이 안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정 공동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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