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1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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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6 10:19 조회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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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수입식료품 판매업소를 수사한 결과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총 1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6일까지 ASF 발생 지역과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소재 수입식료품 판매업소 24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8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 시흥시 소재 A마트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돈가공품인 돼지고기 양념조림 5개와 소시지류 106개 등을 판매대에 진열했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B유통업체 역시 미신고 수입 소시지류 34개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C업체는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산 양갈비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돈육가공품 등을 모두 압류조치했다. 또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진열·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ASF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는 불법 수입 돈가공품 등은 양돈 농가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고 알레르기 표시정보 등도 없어 도민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불법 수입식품 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란이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끝내려면 침략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엑스에서 “러시아 및 파키스탄 지도자들과의 대화에서 나는 역내 평화를 위한 이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오니스트 정권(이스라엘)과 미국이 시작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란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며 향후의 공격 행위에 대해 확고한 국제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여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중재자들에게 ‘미·이스라엘 모두 이란을 다시 공습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휴전 조건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이러한 약속을 이란에 제공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이스라엘의 휴전 합의 준수를 미국이 보장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이란은 미·이스라엘이 지난해 6월 ‘12일 전쟁’ 당시 자국과 체결한 휴전 협정을 파기하고 이번 전쟁을 시작했다고 비난해왔다.
한편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9일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이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미·이스라엘의 폭격에 다쳤기 때문이라고 이란 당국자가 확인했다.
알리레자 살라리안 주키프로스 이란 대사는 11일 가디언 인터뷰에서 모즈타바가 지난달 28일 이스라엘의 첫 테헤란 공습 때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당시 공습으로 모즈타바의 아버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 등 가족 6명이 숨졌다. 살라리안 대사는 “모즈타바도 공습 현장에 있었고 폭격으로 다리, 손, 팔을 다쳤다고 들었다. 그 때문에 현재 병원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가 (공식 석상에서) 연설을 할 수 있을 만큼 편안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NN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모즈타바가 발이 골절되고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었으며 얼굴에 가벼운 열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모즈타바가 다친 와중에도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것에 대해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모즈타바를 최고위직에 올리는 일에 필사적이었다는 점과, 그가 없어도 전시 체제가 거의 자율주행 모드로 운영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난맥상이 점입가경이다. 이정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 임명 한달 만인 13일 “변화와 혁신 추진이 어렵다”며 전격 사퇴했다. “당의 가시적 변화 없이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공천 신청을 거부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동혁 대표가 격하게 대치하는 와중에 공관위원장까지 자리를 던진 제1야당의 현실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이 위원장은 물러나면서 “생각했던 방향을 더 추진할 수 없었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이 위원장 사퇴 직후 긴급 회의를 열고 “다시 모셔오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휴대폰을 끄고 잠적한 이 위원장이 복귀할 지는 불투명하다. 선거를 석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공천 수장이 일손을 놔버린 것은 쌓인 내홍이 터진 것이고, 국민의힘 선거 준비가 파국적인 중대 위기에 처했음을 짐작케 한다.
정작 국민의힘은 권력투쟁으로 빠져들고 있다. 오 시장과 친한동훈계, 일부 소장파 의원들은 ‘혁신 선대위’ 출범을 요구하며 사실상 장 대표의 조기 2선 후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대로 장 대표는 오 시장의 1·2차 공천 등록 거부에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장 대표 측은 “혁신 선대위가 당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뜻이라면 그걸 혁신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차기 당권과 주도권만 다투는 모양새가 참으로 볼썽 사납다. 이 위원장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사퇴한 것도 장 대표와 오 시장을 축으로 한 당내 권력투쟁 속에서 쇄신 공간이 없다는 절망감의 표출일 수 있다.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은 장 대표의 ‘눈속임 절윤(絶尹)’이 부른 참사다. ‘윤석열 복귀 반대·내란 사죄’를 표방한 의총 결의문을 “진심”이라 하면서도 ‘인적 청산·노선 변화’ 요구엔 귀를 닫고 있는 그가 당을 수렁으로 내몰고 있단 걸 깨달아야 한다. 당이 후보 등록기간을 연장했지만, “사람이 없다”며 구인난을 실토하는 건 자업자득이다. 길을 못찾는 난파선에 제 발로 오르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13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20%)은 민주당 지지율(4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날엔 대구에서도 지지율이 여당에 뒤진 여론조사가 나왔다. 절윤이라는 첫단추도 꿰지 못하고, 후보난에 권력 쟁투까지 빠져드는 정당의 냉정한 현주소다. 국민 무서워할 줄 모르는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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