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의 유해·유류품 추가 발견과 관련해 “사고 초기에 유해 수습이 안 된 경위와 이후 1년 넘게 방치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12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2.29 여객기 참사 잔해물에 대한 추가 조사 보고를 받고 “이번 사태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참사가 발생한 지 15개월이 지났음에도 사고 조사 역시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사고 조사 역시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뒤늦게 유해 등이 발굴된 데 대해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고 희생자분들을 애도했다고 이 수석은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여객기 참사 발생 약 1년 2개월이 지난 지난달 12일부터 현장 잔해에 대한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추가 조사에서 지금까지 희생자 7명의 유해 9점과 핸드폰 4점을 포함한 유류품 648점, 기체 부품 155점이 발견됐다.
이 수석은 “잔해물 추가 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며 “빈틈없는 조사를 통해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바로 세우고 재난 대응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 논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MBC 기자 출신 유튜버 장인수씨가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 나와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장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측이 검찰개혁과 공소취소 문제를 놓고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취지다.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대응할 가치가 없는 음모론이며 가짜뉴스”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했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 보좌관은 “(공소취소 의견을 전달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만 밝히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고소·고발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씨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 측 반응대로 장씨의 음모론적 시각·전언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검찰개혁 논쟁이 왜곡·호도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는 게 옳다고 본다. 당장 검찰개혁 논쟁과 맞물려 여권 지지층도 목소리가 갈라지고, 국민의힘은 “관련자 처벌은 물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며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이 조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장씨도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언론인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공소취소 거래설’까지 제기된 것은 여당이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주장하고 나선 흐름과 무관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국정조사로 대장동 개발비리·쌍방울 대북송금 등에서 제기된 검찰 사건 조작 의혹의 진위를 밝히고, 검찰의 결자해지를 요구하려는 것일 테다. 국정조사 결과를 지켜볼 일이겠으나, 이번 ‘공소취소 거래설’ 파문에서 보듯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는 하나하나 정치적 파장이 일 사안이란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선을 긋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
단골집에서 술에 취해 여주인을 둔기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4시 인천지법 부천지청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30분쯤 원미구 길거리에서 50대 술집 여주인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단골집인 B씨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B씨가 “집에 찾아가 항의하겠다”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차량에 있던 둔기를 갖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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