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착취물 제작 40대···당초 죄목보다 더 무겁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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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6 10:24 조회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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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4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혜선 부장검사)는 13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미성년자의제강간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6세 미만의 청소년 B양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해 A씨가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당초 경찰이 적용했던 죄목보다 처벌이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빈틈없고 단호하게 대응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데? 완전 자율주행인가봐.”
13일 오후 1시 10분 경기 안양시의 자율주행버스 ‘주야로’가 안양시의 대로에 등장하자 시민들이 신기한 듯 말했다. 오는 16일 시범운행을 앞두고 안양시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운영한 주야로는 이날 안양시청을 출발해 안양 동안구청, 범계역, 샛별아파트를 거쳐 다시 안양시청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총 20여분간 주행했다.
주야로는 안양시청을 출발해 주행하다 우회전을 위해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뒤차가 따라오고 있었지만, 적정한 속도를 유지해가며 자연스럽게 진입했다.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보행자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오며 보행자들이 걸어나오자 이를 인지하고 바로 멈춰섰다.
이후 신호가 바뀌고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주야로는 우회전을 한 뒤 운행을 이어나갔다. 주야로가 인식한 이런 상황들은 모두 전면에 있는 화면에 그대로 표출됐다. 사람과 차선, 횡단보도, 오토바이, 버스 등을 정확하게 구분해 화면에 그대로 나타났다.
중간에 오른쪽 차선에서 운행하던 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일도 있었다. 주야로는 옆차가 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인식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했다.
미흡한 점들도 일부 보였다. 우선 신호가 바뀔 때 급하게 정거하거나 잠시 버벅거리는 문제가 있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다소 강하게 밟는다는 느낌도 들었다.
이날 동승한 윤정호 안양시 스마트사업팀장은 “신호등 앞에서 버벅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신호 시스템 데이터와 연동해 언제 신호가 바뀔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브레이크는 아무래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다. 데이터가 쌓여가면 점차 개선되고 쾌적한 운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야로는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운전석 없이 운행(레벨4)되는 자율주행 차량이다. 전용 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 운행돼 실제 도로환경과 더 유사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다.
주야로는 총 9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다. 사이드미러와 운전석이 아예 없다. 다만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 관리자 1명이 법적으로 동승한다. 최고 시속은 40㎞다.
오는 16일부터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시범운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안양시 통합 예약 누리집(anyang.go.kr/reserve)을 통해 사전 예약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승 행사 후 “자율주행 선도 도시로서 시민과 함께 스마트 교통의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할 것”이라며 “첨단 기술이 일상 속 대중교통으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교통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손님 발길 끊겨 상인이 더 많아세대·이념 넘은 ‘통합’ 공감대 속“지역 경제 살릴 기회 놓쳐” 한숨청년들 “지방발전 논의 흐려져”
지난 10일 찾은 충남 공주산성시장은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의 모습이 좀체 보이지 않을 만큼 한산했다. 좁은 골목 사이로는 물건을 정리하거나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상인들의 목소리만 간간이 들릴 뿐이었다. 같은 날 찾은 대전 유성시장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평일 오후 시장 골목에는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이 보일 정도로 썰렁한 분위기였다.
공주산성시장과 유성시장은 대전과 충남 경계에 가까운 전통시장이다. 두 지역 시민들이 지역을 넘나들며 즐겨찾았던 곳이지만, 상인들은 한목소리로 최근 손님 발길이 크게 줄었다고 했다.
충남·대전 통합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통합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낙담하는 분위기다.
공주산성시장에서 30년 넘게 카페를 운영해온 이숙경씨(65)는 한산한 시장을 바라보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이씨는 “역대 최악으로 장사가 너무나 어려워 통합이 지역 경제를 살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며 “결국 지역 경제를 살릴 적기를 놓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상인들 대부분이 70~80대로 보수적인 분이 많다”며 “그런데도 이번만큼은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통합이 필요하다는 여당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이모씨(71)도 “요즘은 시장에 손님 발길이 거의 끊기다시피 하는 등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니다”라며 “정치인들이 ‘나중에 통합하면 된다’고 하는데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리”라고 말했다. 그는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급하다”며 “지역이 살아나려면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유성시장에서 한약재를 판매하는 김모씨(60대)도 가게 앞에서 하염없이 손님을 기다리다 “장날을 제외하면 사람 발길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시장도 다시 활기를 찾을 텐데 답답한 마음뿐”이라며 “정치권이 지역의 미래를 두고 좀 더 책임 있게 통합에 대해 논의했어야 하는데 결국 정쟁이 지역을 망치게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12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은 결국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당초 2024년 11월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충남·대전 지자체가 중심이 돼 추진해온 사안이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통합에 반대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통합을 적극 추진했다. 한때 ‘제1호 통합 지자체’가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국민의힘이 법안 내용과 지역 반발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젊은 세대에서도 통합 논의가 중단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나온다.대전 시민 민모씨(37)는 “행정통합 논의의 출발점도 결국 지방 소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공방 속에서 정작 지역의 미래 논의가 흐려지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대전에 거주하는 대학생 이서은씨(21)는 “통합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국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인들의 논쟁거리로만 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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