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속대응팀 추가 구성해 사우디에 파견…귀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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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6 12:22 조회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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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합동 신속대응팀을 추가로 구성해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한다. 중동 사태로 발이 묶인 한국인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외교부는 이날 이재웅 전 대변인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신속대응팀은 외교부와 경찰청 소속 인원 각각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했다.
외교부는 “신속대응팀은 해당 재외공관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체류 국민뿐만 아니라 영공 폐쇄에 따라 항공편 운항이 중단된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등 인근 국가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로 대피하는 국민의 원활한 귀국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쿠웨이트에서는 이날 오후 한국인 29명과 외국인 배우자 1명은 한국대사관이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사우디아라비아로 입국했다. 이라크에서도 지난 9일 16명, 전날에는 9명이 대사관의 지원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다.
외교부는 앞서 투르크메니스탄과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해 한국인의 귀국을 지원한 바 있다.
특조위 “박희영 구청장, 참사 진행 중 벽보 제거 지시” 행적 추가 확인행안부 늦은 대처 관련 “업무 회피 탓 대통령 지시 전파 55분간 미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참사가 일어난 2022년 10월29일 행안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뒤늦게 구성했다는 지적에 “긴급한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문회를 열었다. 참사 발생 전 경찰·소방 등의 예방·대비 태세와 발생 이후 대응·수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자리다. 이 전 장관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대응을 이유로 불참했다.
청문회에서는 ‘재난 컨트롤타워로 중대본 구성을 해야 할 행안부가 왜 늦게 대처했나’가 쟁점이 됐다.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보면 행안부 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담당기관을 정하고, 대규모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즉각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시 행안부는 “참사가 진행 중인 2022년 10월30일 오전 2시30분에 중대본이 가동됐다”고 했는데 특조위 조사 결과 중대본이 실질적 기능을 하기 시작한 것은 그날 오전 9시쯤이었다. 행안부는 당일 오전 2시30분 중대본을 설치하기로 하고 ‘압사 표현을 자제하라’ ‘참사가 아닌 사고라는,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라는 용어를 쓰라’는 논의만 이어갔다. 이후 실제 가동 인력이 확보된 것은 오전 9시쯤이었다.
윤지영 당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당직 상황담당관은 인파 사고가 났음에도 이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후 11시20분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정부 부처에 내렸지만 “행안부 상황실 명의로 보내면 행안부가 주무부처가 된다”는 이유로 다음날 0시16분에야 이를 부처에 전파했다.
이 전 장관은 10월30일 0시45분 현장을 방문하고도 ‘중대본을 구성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 동행했던 양기현 전 행안부 재난안전비서관은 “장관이 소방과 경찰에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대응하라, 주변 현장에 음악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중대본 구성을 즉각 지시하지 않은 데 대해 “현장에 도착했더니 특별한 움직임 없이 조용했다”며 “중대본이 처리해야 할 긴급한 문제는 없었다”고 했다.
박희영 구청장의 참사 당일 행적도 추가로 드러났다. 특조위 조사 결과 박 구청장은 당일 지하철 삼각지역 인근에서 열린 집회 참여자들이 붙인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벽보를 철거하라고 구청 당직실에 지시했다. 박 구청장은 벽보를 제거한 뒤 정재관 전 대통령경호처 국민소통추진단장에게 현장 사진을 보냈다. 정 전 단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 구청장이 벽보 제거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청 당직자들이 출동해 벽보를 제거한 시간은 참사가 진행 중이던 10월29일 오후 10시49분쯤이었다.
양성우 특조위원은 “참사 당시 행안부의 비합리적 관행으로 장관 보고가 43분 늦어졌고, 행안부가 주관부서라는 업무를 회피한 탓에 대통령 지시(전파)를 55분간 미뤘다”며 “중대본이 실질적으로 가동된 것은 다음날 오전이었다. 참사 당일 행안부가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이날 재판 등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 김광호 전 청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13일에도 청문회를 이어간다.
중국군의 정찰용으로 추정되는 인공위성들이 일본 상공을 약 10분에 한 번씩 통과하고 있으며, 자위대와 주일 미군기지 주변 상공을 2시간당 약 10여기의 높은 빈도로 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미국 우주군의 인공위성 추적사이트인 ‘스페이스트랙’의 공개데이터를 이용해 중국군 정찰용으로 의심받는 야오간 계열 인공위성들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우주공학 전문가와 민간회사 등의 도움을 받아 중국 위성의 움직임을 분석했으며, 2025년 12월 현재 확인된 약 160기의 인공위성 중 최근 3년간 고도를 조정한 것으로 미루어 가동 중인 것으로 보이는 약 80기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중국 인공위성들은 일본과 대만을 포함한 북위 35도부터 남위 35도 사이 궤도를 중점적으로 돌고 있었다. 요미우리는 복수의 야오간 위성들이 차례차례로 비행해 일본 상공을 약 10분 간격으로 통과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 위성은 자위대와 미군기지가 있는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나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오키나와현 등을 지나는 궤도를 비행하고 있었으며, 일본 이외 지역 중에는 대만이나 남중국해, 미군 기지가 있는 괌 상공을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월 하순에는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의 미 해군 기지 주변 상공을 야오간 위성이 하루 평균 약 60회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가사키현 사세보의 미 해군 기지 주변 상공의 경우 하루 평균 48회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자위대 전 간부는 요미우리에 “일본과 미국의 부대 배치 상황이 중국에 거의 상시로 파악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야오간은 중국이 2006년부터 쏘아올리고 있는 인공위성으로, 대부분 저궤도를 비행하고 있다. 야오간 중에는 광학위성과 시긴트(신호정보·SIGINT) 위성 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시긴트는 첨단장비를 활용해 신호를 감청하는 등의 첩보활동을 의미한다.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고도 약 3만6000㎞의 정지궤도를 돌고 있는 야오간 위성이 자동차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가능성이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중국 위성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으며, 중국이 이들 위성을 대만 유사시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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