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해 온 무등록 여행업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영주권자 A씨(40대)와 중국인 유학생 B씨(20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장기 임차한 렌터카로 대만 관광객 5명을 안내하며 무등록 여행업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이드 전용 할인권을 정상가보다 30~40% 저렴하게 구매한 뒤 관광객들에게는 정상가로 판매해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단속 초기 “관광객과는 친구 사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단속 영상 등 증거가 제시되자 월 3~4회씩 영업해 온 사실을 시인했다.
연수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유학생 B씨 역시 지인 소유 차량을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5명을 주요 관광지로 안내하다 적발됐다. B씨 또한 가이드 전용 창구에서 구매한 입장권과 관광객에게 받은 금액 사이의 차액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등록 여행업은 대개 친목 모임이나 지인 동행 등으로 위장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 그러나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나 보상을 받기 어려워 관광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무등록 여행업은 제주 관광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면서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단속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유관 기관과 합동 단속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무등록 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4건, 미신고 숙박업 46건 등을 적발한 바 있다.
“보장 수익률 7%, 운용 수익률 4%…초과 이익 발생 어려워” 첫 공시일탈회계 중단으로 계약자 몫인 17조원도 ‘부채’ 아닌 ‘자본’ 처리보험료로 사들인 삼성전자 지분 매각해도 ‘배당 재원 없다’ 못 박아
삼성생명이 유배당보험 손실이 계속돼 앞으로도 계약자 배당 재원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일탈회계 중단에 따라 기존 유배당 계약자들의 몫은 ‘자본’으로 반영했다.
이를 두고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지난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2025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유배당 계약자들의 배당 몫을 ‘계약자지분조정’이란 별도 부채 항목으로 처리하며 일탈회계 논란을 촉발했던 유배당 계약 관련 현황 등도 함께 담겼다.
사업보고서를 보면, 삼성생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보유한 유배당 계약은 148여만건이다. 1986년 이후 총 31회에 걸쳐 3조9000억원을 계약자들에게 배당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은 일탈회계 중단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 몫 17조5957억원은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했다.
앞서 금감원이 유배당 계약자 몫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계정에 쌓아둔 예외(일탈회계)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데 따라 삼성생명은 이를 ‘자본’으로 공시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유배당 계약에서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회사는 “지난해 말 현재 이익잉여금으로 유배당 결손을 보전한 금액은 누적으로 11조3000억원”이라며 “유배당 계약 보장수익률은 평균 7%이고, 당사 자산운용 수익률은 4%인 ‘역마진’ 구조를 고려하면 향후에도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해 유배당 계약에선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준수를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매각했더라도 유배당 계약자 배당 재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분 매각으로 얻을 이익으로도 유배당 계약은 여전히 결손 상태라는 것이다. 향후 삼성전자의 추가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또 매각할 가능성이 크지만, 지난해 규모와 비슷하면 추가 배당 재원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손혁 계명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보험부채가 없다는 것은 삼성전자 주식을 전혀 팔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미래 현금 흐름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유배당 계약자들과의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보험 판매 수익으로 삼성전자 등의 주식을 사들였다. 지난해 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5억390만주(8.51%)로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장부가액은 60조원이 넘는다.
다만 삼성생명은 “향후 보장수익률을 초과하는 자산운용 수익률이 발생하거나 보유 투자자산의 매각 등으로 유배당 계약 귀속 이익이 기존 유배당 결손을 초과하면 재원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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