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사설]김어준 유튜브발 ‘공소취소거래설’, 진위 조기에 가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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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6 12:46 조회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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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 논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MBC 기자 출신 유튜버 장인수씨가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 나와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장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측이 검찰개혁과 공소취소 문제를 놓고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취지다.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대응할 가치가 없는 음모론이며 가짜뉴스”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했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 보좌관은 “(공소취소 의견을 전달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만 밝히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고소·고발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씨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 측 반응대로 장씨의 음모론적 시각·전언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검찰개혁 논쟁이 왜곡·호도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는 게 옳다고 본다. 당장 검찰개혁 논쟁과 맞물려 여권 지지층도 목소리가 갈라지고, 국민의힘은 “관련자 처벌은 물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며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이 조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장씨도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언론인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공소취소 거래설’까지 제기된 것은 여당이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주장하고 나선 흐름과 무관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국정조사로 대장동 개발비리·쌍방울 대북송금 등에서 제기된 검찰 사건 조작 의혹의 진위를 밝히고, 검찰의 결자해지를 요구하려는 것일 테다. 국정조사 결과를 지켜볼 일이겠으나, 이번 ‘공소취소 거래설’ 파문에서 보듯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는 하나하나 정치적 파장이 일 사안이란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선을 긋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충북 충주의 한 주유소에 소비자들이 반색하고 있다.
11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충북 도내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912.82원이다.
전국 평균(1904.25원)보다 8.57원 비싸다.
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가운데 충주 지역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착한 주유소’를 향한 응원 게시글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자신을 매일 왕복 80km를 출퇴근한다는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A씨는 “평소 이용하던 주유소가 전쟁이 터지자마자 리터당 200원이나 올리는 걸 보고 정나미가 떨어졌다”며 “모든 곳이 그렇다면 이해하겠지만, 이 시국에도 1700원대를 유지하는 곳이 있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서충주 HD현대오일뱅크 직영 주유소 사장님 꼭 돈쭐나시라”며 “출퇴근 동선이 아니더라도 이런 양심적인 곳에서만 기름을 넣겠다”고 응원했다.
실제로 이날 서충주 HD현대오일뱅크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33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내 최고가 주유소(2150원)와 비교하면 무려 417원이나 저렴한 가격이다. 충북에서 가장 싼 기름값이다.
이 주유소는 직영 형태로 운영돼 일반 자영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름값 하락으로 휘발유를 리터당 1600원대에 판매하는 주유소도 등장했다.
오피넷에 따르면 충남의 에쓰오일 신호남주유소는 휘발유를 리터당 1695원에 판매 중이다. 이 주유소는 경유도 리터당 1595원에 판매하며 전국 최저가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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