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단독]3000억대 폰지 사기 사건, 검경 16번 핑퐁 끝 4년 만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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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6 11:52 조회1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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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전업주부 A씨는 2020년 동창의 소개로 교육 업체 ‘커스프그룹’에 투자했다. 360만원을 내고 계좌를 만들면 계좌 1개마다 매일 4만원이 입금됐다. A씨 가족들도 투자에 뛰어들었다. A씨 어머니는 시골 땅을 팔아 3억원을 투자했다.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돈은 여유로운 노후를 약속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듬해 4월 업체가 잠적했고 A씨와 가족은 ‘폰지사기’(실제 수익 창출 없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사기)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A씨와 피해자들은 그룹 대표 임모씨를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수사는 4년간 검찰과 경찰을 오가며 지지부진했다. 9번의 이송, 3번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사건번호만 13개가 부여됐다. 그 사이 A씨는 임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야 임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 지원을 받아 지난해 12월 임씨와 커스프그룹 운영진 등 27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임씨에게는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수강료 360만원을 내고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매일 4만원의 수당을 얻을 수 있다면서 회원을 모집했다. 다른 회원을 모집하면 추가로 수당 8000원을 주고, 실적에 따라 원장, 상원장 등의 직급을 부여해 각각 추가수당으로 가입비의 5%와 8%도 지급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신규 회원들의 가입비 외에는 수당을 충당할 수입이 없는 폰지식 돌려막기였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임씨는 2020년 7월17일부터 2021년 5월까지 2만898명으로부터 2972억9165만원을 수수했다. 원장 B씨는 9억6580만원, C씨는 19억1227만원, D씨는 15억7440만원, E씨는 8억1559만원을 수당으로 받았다. 다른 원장들도 비슷한 규모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수사는 16차례나 검·경을 옮겨다녔다. 전북경찰청이 2022년 전국 각지 사건을 모아 전주지검에 사건을 송치하자 전주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송했다. 중앙지검은 전주지검에 다시 사건을 이송했고, 전주지검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같은 해 9월19일 전주지검에 송치했고 전주지검은 이를 중앙지검에 다시 넘겼는데, 중앙지검이 사건을 전주지검에 돌려보냈다. 이후 사건은 두 차례 보완수사를 거친 뒤 인천지검과 전주지검을 떠돌다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면서 마무리됐다.
피해자들은 검경이 수사를 미루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호소했다. A씨는 2021년 임씨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피고들이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지난해 5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검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경찰과 검찰의 무책임한 수사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단계 범죄의 특성상 수사 지연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국에 퍼져있어 대질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타관이송이 잦을 수밖에 없고, 관할을 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지검에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을 설치하고 여러 검사실에 흩어져 있던 10여 건의 사건을 한데 모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면서 “미비한 증거를 직접 보완 수사하여 일괄 처리했다”고 밝혔다.
공소 취소·개혁안 거래설여당 “황당” 법무 “사실 아냐”내부 조율 못하고 권력투쟁만강성 지지층 활용 부메랑으로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여권 일각의 반발이 정부가 이 대통령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안을 맞바꾸려 한다는 ‘공소취소 거래설’로 11일 이어졌다.
여당은 황당한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음모론은 여당 지도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의원과 강성 지지층 반발을 정리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검찰개혁 논쟁이 합당 논란 등 여당 내부 권력투쟁, 여당 지도부 조율 능력 부족, 친여권 성향 대형 유튜브 채널의 영향력과 뒤섞이면서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진지하게 숙의되어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저는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전혀 없다”며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MBC 출신 장인수 기자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공소취소 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은 정 장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당 지도부는 이날 거래설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당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바로잡아야 이런 음모론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당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소취소 거래설은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힌다”며 “검찰개혁 논쟁이라는 정치적 맥락 안에서 특정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찌라시(지라시) 수준 소문에 불과한 주장을 근거 없이 방송에서 터뜨린 것은 명백한 정치 공세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의원은 “국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세부 내용에 대한 찬반과 별개로 검찰개혁 논쟁이 음모론으로까지 이어진 데는 정부안에 반발하는 김용민 의원 등을 상대로 한 내부 조율 미비가 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합당 논쟁 때 분화된 지지층 재격돌…“강경파 목소리 과대 대표”
또 당이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나 법왜곡죄 등 내부적으로도 찬반이 갈린 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대형 유튜브 채널과 강성 지지층 여론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누적된 결과로 보인다.
A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그동안 (당이) 강성 당원들을 부추긴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B의원은 “(강경파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고자 이 주제를 소환해서 (당원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본다”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길을 가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쟁에서 한 차례 분화한 여권 지지층이 검찰개혁안을 통해 다시 충돌하고, 친여권 성향 유튜브 채널이 강성 지지층 입장을 대변하며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C의원은 “거래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이고, 강경파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고 있다”며 “법안 처리 프로세스가 당내 권력투쟁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음모론에 대한 정청래 대표의 좀 더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B의원은 “그렇게 심각한 대통령에 대한 모욕은 당대표가 정확하게 입장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살처분폐지연대 활동가들이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살처분 폐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이유로 지난겨울에만 산란계 1000만마리가 살처분된 것을 비판하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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