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농지 30% 남았는데, 또 공장 부지 전환 요구···새만금 ‘누더기 계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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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6 13:49 조회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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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MP) 전면 재수립에 착수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권과 경제 상황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을 반복적으로 바꾸는 ‘개발 지상주의’가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의회는 13일 제4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태창 의원(민주당·군산 1)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 산업용지 전환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0명 가운데 16명이 찬성했다.
건의안의 핵심 논리는 산업용지 부족이다. 강 의원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기업 투자 수요를 감당할 부지가 부족하다며 농생명용지 일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차전지 기업 등의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용 용지가 부족해 투자 기회를 잃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여기에 ‘항공 안전’ 논리도 덧붙였다. 농생명용지에서 곡물을 재배할 경우 철새가 유입돼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류 충돌(Bird Strike)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농지를 산업용지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를 통해 약 630억원의 조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 대해 “국책사업의 근간을 상황에 따라 바꾸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애초 식량 주권 확보와 미래 농업 거점 조성을 목표로 계획된 국가 사업의 핵심 축이다. 산업단지 부족을 이유로 농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기 시작하면 새만금 토지 이용 계획 전체가 기업 유치 논리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의회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반대 토론에 나선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은 “실패한 개발 방식에 다시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라며 “정책적 일관성과 공공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언급한 “비효율적인 일을 정치적 입지 때문에 밀어붙이는 것은 모두의 손해”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이번 건의안이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농생명용지 3공구 일대에는 수라갯벌이 포함돼 있다. 이곳은 멸종위기 조류와 도요·물떼새가 찾는 핵심 서식지로 평가되는 지역이다.
새만금 사업의 토지 이용 계획이 정권마다 바뀌어 온 점도 논란의 배경이다. 1991년 사업 착공 당시 새만금은 전체 부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산업·관광·도시 용지가 계속 확대되면서 농지 비율은 현재 30%대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산업단지 수요에 맞춰 농생명용지까지 전환하기 시작하면 새만금이 사실상 ‘산업단지 중심 개발 사업’으로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MP) 전면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건의안은 토지 이용 방향을 둘러싼 논쟁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국책사업의 장기 전략보다 단기 투자 유치와 개발 논리가 우선될 경우 정책 신뢰도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들은 “식량 주권을 명분으로 갯벌을 매립해 놓고 이제 와 기업 유치를 이유로 농지 계획까지 포기하는 것은 사업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주요 식품업체들이 라면과 과자, 식용유 일부 제품 가격을 인하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농심·오뚜기·삼양식품·팔도 등이 정부의 물가 안정 및 민생회복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일부 제품 출고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농심은 라면과 스낵 등 16종 제품 가격을 평균 7.0% 인하한다. 라면 중에선 안성탕면, 육개장라면, 사리곰탕면, 후루룩국수, 무파마탕면, 새우탕면 등 12종이 인하 대상이다. 스낵은 쫄병스낵 4가지 브랜드가 인하된다. 다만 신라면과 새우깡은 이번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삼양식품은 다음달 1일부터 오리지널 삼양라면 봉지면과 용기면 가격을 평균 14.6%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주력 제품인 불닭볶음면은 인하 대상이 아니다.
팔도도 팔도비빔면과 상남자라면, 왕뚜껑 2종 등 라면 19종 출고가를 평균 4.8% 인하한다.
오뚜기는 진짬뽕, 굴진짬뽕, 크림진짬뽕, 더핫열라면, 마열라면, 짜슐랭, 진짜장 등 출고가를 평균 6.3% 인하한다. 식용유 제품 출고가도 평균 6% 낮춘다. 오뚜기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0.5L·0.9L)와 오뚜기 해바라기유(0.5L·0.9L) 등이 인하 대상이다.
대상도 올리브유·카놀라유·해바라기유 제품 가격을 인하한다. 이에 따라 청정원 올리브유,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등 소비자용 제품 3종 가격이 3~5.2% 낮아진다.
CJ제일제당, 사조대림, 롯데웰푸드, 동원F&B 등도 해바리기유, 포도씨유와 카놀라유 등 식용유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
해태제과도 계란과자 베베핀 가격을 1900원에서 1800원으로 5.3%, 롤리폴리는 1800원에서 1700원으로 5.6% 인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식용유·라면 생산 업체들이 다음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극복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클래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스트라디바리우스나 과다니니 같은 명품 고악기 이름을 한번쯤은 들어봤음 직하다. 수십억 혹은 수백억원이나 하는 천문학적 가격대를 자랑하는 악기를 어느 특정 연주자에게 대여했다는 뉴스도 종종 접할 수 있다. 워낙 고가이다보니 웬만한 연주자들이 직접 구입하기는 힘들다. 이 때문에 연주자를 후원하고 양성하는 문화재단이나 특정한 기업들이 소장하면서 전도유망한 연주자를 발굴해 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 12일 서울 금호아트홀 무대에 올랐던 20대 두 연주자 역시 명품 고악기의 깊고 풍부한 소리를 들려줬다. 유수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이올리니스트 유다윤과 첼리스트 정우찬이 듀오 무대에서 선보인 악기는 과다니니 투린 바이올린, 지오반니 파올로 마치니 첼로다. 각각 18세기, 17세기에 제작된 명품 고악기. 젊은 아티스트를 발굴, 지원해온 금호문화재단은 1993년부터 금호악기은행을 운영해왔다.
재단 측은 “국제콩쿠르를 앞두고 있는 10대에서 20대의 연주자들이 주로 지원받아 좋은 성과를 얻었다”면서 “피아노와 달리 현악기는 좋은 연주자들에 의해 관리·사용될수록 더 좋고 깊은 소리가 난다”고 설명했다. 솜씨 좋은 목수는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지만 연주자들은 그럴 수 없다고 할까. 실제로 유명 연주자들의 프로필에는 어떤 명품 악기를 연주했는지 이력이 강조된다.
2015년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바이올린 부문 우승을 차지했던 임지영은 금호재단의 후원으로 1794년 만들어진 과다니니 바이올린을 들고 무대에 섰다. 이 악기는 2004년 카를 닐센 국제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던 고 권혁주가 사용했던 악기이기도 하다. 임지영은 우승 이후 일본음악협회에서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대여받았다.
대를 이어가며 연주자들의 손을 거치는 악기가 있는가 하면 박물관에 고이 소장돼 특별한 경우에만 소리를 들려주는 악기도 있다. 파가니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했던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는 우승자에게 주어진 특전으로 파가니니가 직접 사용했던 과르네리 델 제수(1743년 제작)를 연주할 수 있었다. ‘캐논’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이 악기는 파가니니의 고향인 이탈리아 제노바 투르시궁에 보관되어 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과르네리, 과다니니 등 명품 고악기의 이름은 이를 제작한 가문의 이름을 가리킨다. 주로 크레모나 등 이탈리아 북부를 중심으로 뿌리를 내린 가문들이다. 대를 이어 그 기술이 완벽하게 전수되지 못했기 때문에 특정 시기, 특정인에 의해 제작된 소수의 악기들이 유통되며 그 몸값을 높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650대 정도, 과르네리는 200대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신 기술을 동원해 현대의 장인이 만든 악기와 제작된 지 수백년이 지난 고악기의 소리는 어떻게 다를까. 유튜브에는 재미 삼아 이를 비교하는 영상이 종종 올라오기도 한다. 해외에서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소리나 가격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적도 있다.
클래식 공연 홍보·기획사 베이스노트 이지영 대표는 “세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유통되는 고악기는 대체로 일반적인 악기에 비해 풍부하고 또렷한 선율을 갖고 있으며 볼륨이 크고 울림이 좋아 큰 연주홀에서도 오케스트라를 뚫고 소리를 뿜어낸다”면서 “유명 연주자 중에서 현대에 제작된 악기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 속에서 숙성된 소리를 가진 희소하고 상징적인 악기는 연주자들의 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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