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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검찰개혁 거래설’에 청와대 “대응 가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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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6 16:54 조회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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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청와대는 11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 입법을 거래했다는 주장을 두고 불편한 기류가 역력했다. 청와대 측은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참모들 사이에서는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소 취소·검찰개혁 거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심각한 실수를 했다고 본다”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법무부와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있는 총리실에 대응을 일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응할 가치가 없는 음모론이며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소청에 보완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데 여지를 주는 이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물론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 의원들까지 한꺼번에 공격하려는 저의가 있는 주장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앞서 장씨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대통령 뜻’이라며 ‘공소 취소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이 같은 주장을 음모론으로 일축하면서도 불쾌감을 숨기지 못하는 것은 앞서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견해를 담아 엑스에 올린 글이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여권에 수용되지 않는 상황의 여파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반발하는 여당 강경파를 겨냥해 지난 7일 “집권세력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고 밝혔고, 지난 9일에도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은 유튜브 등에 출연해 “정부안을 보면 검찰청은 전혀 폐지되지 않는 것”이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권 스피커로부터 불거진 음모론이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확산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호소하고 계시면 이제는 개인적 의견 피력은 조금 자제할 때가 됐다”며 “한 번 정도 더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마치 (대통령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듯이 하는 건 당내 분란이 아니라 대통령실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이후 이날까지 엑스에 중동 상황 대응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메시지만 올렸을 뿐 검찰개혁 관련 글은 일절 올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초선 의원 68명과 다음주 중 만찬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16일쯤 나뉘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찬에서 검찰개혁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공천 배제)하기로 했다. 오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이 컷오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많은 논의 끝에 현 충북도지사를 이번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에 추가 공천 접수를 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을 수 있는 인물, 미래 정신과 비전을 갖춘 인물로 시대·세대 교체를 힘있게 실천해야 할 지도자가 과감히 등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안전한 자리일수록 먼저 문을 열고 기득권이 강할수록 먼저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며 “이 결단은 충북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충북에서 시작된 이 결단이 국민의힘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쇄신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컷오프를 시작으로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 중진·현역을 대상으로 한 컷오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위원장은 공관위원장 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사퇴 전날 공관위 회의에서 영남권 중진·현역 단체장 용퇴를 주장했다가 공관위 내 현역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 위원장은 장동혁 대표로부터 공천 과정에 대한 전권을 재확인받은 후 전날 사퇴 이틀 만에 복귀했다. 이 위원장은 1차 재공모에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거론하며 17일까지 서울시장 후보자 등록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이 ‘시대·세대 교체’를 언급한 만큼 오 시장이 이번 2차 재공모에서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공모를 더 받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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