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경찰·대구노동청, 20대 노동자 숨진 제지공장 등 3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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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6 14:23 조회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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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대구지역 한 제지공장에서 지난해 발생한 20대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업체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12일 오전 9시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지업체 본사와 지사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지업체는 대구 달성군과 울산, 서울 등 3곳에 공장과 사무소 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날 인력 40여명을 투입해 안전관리 매뉴얼과 PC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 등은 압수물을 분석해 업체측이 사고 발생 당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밝혀낼 예정이다.
앞서 달성군 유가읍 한 제지공장에서 지난해 11월30일 오전 7시16분쯤 노동자 A씨(20대)가 도색 기계의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끼이는 사고가 났다. 당시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이미 숨져있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 1월 해당 업체의 안전관리 담당자 등 소속 직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확보된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내는 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의 한 배송 위탁업체(밴더사) 대표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겨냥해 협상 배제를 언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플랫폼 물류 현장에서 노동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배송 위탁업체 ‘민로지스’의 최현민 대표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최 대표는 최근 온라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노조 조합원들을 겨냥해 “노동조합 활동 인원에 대해서는 단가 협상을 준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또 회사 측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도 함께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최 대표가 일부 조합원들에게 개별 전화를 걸어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노조는 “사용자가 공개적으로 불이익을 암시하며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사측이 배송 기사들의 생계와 직결된 ‘단가 협상’을 사실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준수 민로지스 배송기사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낮추는 것도 모자라 노조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며 “지금껏 회사를 위해 일해온 기사들이 스스로 일을 그만두게 만드는 방식이 과연 정상적인 경영이냐”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사태가 특정 발언에 그치지 않고 쿠팡 배송 현장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배송 현장에서는 일방적인 단가 삭감과 분류작업의 사실상 무임금 전가, 산재 사고 시 대체 배송비 개인 부담, 유류비 상승 부담 전가 등 노동자에게 비용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며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일방적인 희생을 견디다 못해 노조에 가입했는데 사측은 대화 대신 탄압을 선택했다”며 “소비자의 편익이 노동자의 권리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쿠팡과 모든 밴더사는 노조를 탄압의 대상이 아닌 대화와 교섭의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현장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현민 민로지스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조를 거론한 것은 본의 아닌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최 대표는 “특정 인원을 차별할 의도는 없었으며, 향후 모든 기사와 원만한 단가 협상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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