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트럼프 “고유가 타격, 내 예상보다 적어”···행정부는 ‘유가 올라도 3~4주 감당 가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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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6 19:02 조회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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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3~4주 정도는 유가 상승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관리를 위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높은 유가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음에도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약간의 타격이 있을 거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내 예상보다 더 적었다”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석유 가격도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치솟는 휘발유 가격에 대해 언급하면서 “전략 비축유를 조금 줄여서 가격을 낮추겠다”는 대책을 밝혔다. 얼마나 방출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현재 비축유 4억1500만 배럴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단기적인 유가 상승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과 가까운 한 인사는 이날 “유가가 더 지속적인 정치적 문제가 되기 전까지 3~4주 정도는 버텨낼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본다”며 “전쟁의 주요한 부분이 마무리되고 경제 회복세가 이어진다면 5월부터 8월까지 여름 내내 그 회복세를 타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매체에 말했다. 또 다른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도 유가 때문에 군사 전략을 변경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 능력이 무력화됐으므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운송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백악관을 떠나 오하이오로 향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하룻밤 사이에 이란의 기뢰부설함을 대부분 제거했다”며 제거된 기뢰부설함이 “59∼60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오하이오에서는 다시 “28척”이라고 말해, 수치를 혼동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작전을 수행 중인 미 중부사령부는 전날 16척의 기뢰부설함을 격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해군, 공군을 잃었으며 대공 방어 장비가 전혀 없고, 지도부도 사라졌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이 설치한 기뢰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나는 그들(석유 회사)이 그곳(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태국·일본 선박 4척에 대한 공격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안전을 보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이른 시일 내에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했다”는 대답을 되풀이했다.
그는 “우리는 제거 대상인 특정 목표물들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것들은 오늘 오후에라도 제거할 수 있다”며 “사실 한 시간 안에, 그들은 말 그대로 다시는 나라를 재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건재한데도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나는 여러 나라 지도자와 방금 통화했다”며 “우리는 세계에서 현존 최고의 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이 남은 무기를 넘겨주지 않더라도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과정에서 ‘후기 감축형(볼록형) 감축 경로’를 시민대표단 설문 선택지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시민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더 크게 전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숙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안을 공론화위가 다시 선택지에 올리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후특위는 지난달 3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의제숙의단을 통해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제숙의단은 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 각 5명씩 총 15명과 헌법·산업·주거·기후예측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14명,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미래학자·인구학자) 등으로 구성됐다.
공론화 절차는 의제숙의단이 토론 의제를 정하면 시민대표단이 설문조사와 논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국회 기후특위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26~28일 열린 3일간의 워크숍에서 시민대표단 300명과 미래세대 시민대표단 40명이 논의할 의제 세 가지(감축 목표·감축 경로·이행 수단)를 확정했다.
논란은 공론화위가 의제숙의단의 숙의 결과를 뒤집고 시민대표단 설문 문항에 ‘볼록형 감축 경로’를 포함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볼록형 감축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후반기에 집중되는 구조로, 감축 초기에 완만한 곡선을 그리다가 목표 연도인 2050년 탄소중립에 가까워질수록 급격히 감축하는 방식이다. 초기부터 과감한 감축을 추진하는 ‘오목형’ 감축 경로와는 반대되는 구조다.
산업계는 초기 감축 속도가 완만한 볼록형 경로를 선호한다. 초기 감축 폭이 클수록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시민사회는 볼록형 감축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방식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초기 감축이 늦어질수록 누적 배출량이 늘어나 기후위기 대응 효과가 떨어지고, 목표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감축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29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열린 2박3일 워크숍에서 ‘2031~2040년보다 2041~2049년에 더 많은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볼록형 감축 경로를 시민대표단 선택지에서 제외하기로 뜻을 모았다. 해당 안건을 두고 토론과 찬반 투표가 진행됐으며, 표결 결과 ‘제시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15명이 찬성했고 5명이 반대했다. 3명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숙의단 내부에서 압도적인 반대 의견이 나왔음에도 공론화위가 볼록형 경로를 선택지에 포함한 배경을 두고 산업계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의제숙의단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가 산업계 반발을 고려해 숙의 결과를 뒤집고 무리하게 볼록형을 설문 문항에 추가했다”며 “가장 소수안인 볼록형을 포함시킨 것은 헌재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공론화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창훈 공론화위원장은 “산업계 의견은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 최종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질문과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 선택지 조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강원 춘천시는 봄철 등산객과 입산자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산불 예방을 위해 인화 물질 사용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춘천시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 오는 5월 15일까지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불 감시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흡연 행위, 라이터·버너 등 인화 물질 사용, 취사 및 화기 취급, 허가 없이 입산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이다.
춘천시는 산불 위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실제 지난 8일 삼악산에서 버너를 이용해 불법 취사를 하던 산악회를 적발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봄철은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시기”라며 “등산객과 입산자 모두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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