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사설] 골든타임 놓쳐 가는 ‘행정통합 정쟁’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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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6 17:44 조회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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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의 행정통합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 상정조차 무산됐다. 여야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3월 임시국회 첫 관문을 넘지 못한 것이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려면 이달 내 법안 처리가 마지노선임을 감안할 때 두 지역 통합은 좌초 위기에 놓였다. 광주·전남 통합특별시가 순항하는 것과 달리 정쟁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는 여야의 무책임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통합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명분 없는 기싸움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특별법안의 동시 처리를, 국민의힘은 지역 내 합의가 이뤄진 대구·경북 통합부터 선(先)처리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전통적 강세 지역인 광주·전남 통합엔 속도전을 펴고 다른 지역엔 ‘공론화 부족’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내세운 민주당의 이중성이나 통합을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할 뿐 내부 갈등은 풀지 못한 국민의힘의 무능도 통합 동력을 잃게 한 요인이다.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촉진시킬 고육지책이 당리당략의 소모품으로 전락됐는데도, ‘네 탓’ 공방만 일삼는 여야가 개탄스럽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한 행정통합 마지노선은 4월 초이지만 후보 공천과 선거구 획정, 유권자 홍보 등 실무 일정을 고려하면 이날 본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다. 오는 19일과 31일 남은 본회의마저 놓친다면, 두 지역은 종전의 행정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 통합을 전제로 설계된 대규모 국책 사업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
불행은 이뿐만 아니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개편안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고 인구 감소지역의 지역균형 가중치를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이것도 통합 광역단체에만 해당되는 혜택이다. 정쟁으로 두 지역이 눈앞의 호재를 놓치고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지역주민들의 통합 지지와 기대를 정치가 짓밟고 있는 셈이다.
행정통합 지연이 지역의 미래를 가로막는 직무유기임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여야는 당장이라도 원포인트 합의를 통해 특별법을 처리하는 결자해지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지역의 백년대계를 정쟁의 볼모로 잡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지역 주유소의 담합 의심 사례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병기 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제4차 회의에서 “인근 주유소 간 가격 동조화 및 담합 의심이 있는 부산·경북·제주 지역의 주유소에 대한 현장 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출고조절·담합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민생을 해치는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석유제품 공급 단가의 급격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지난 9일 4대 정유사 현장 조사를 개시하고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전국 주유소의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 중이다.
그는 최근까지 이어진 식품업계의 담합을 언급하며 “민생을 좀먹는 담합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시 언제든 그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제재가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담합이 적발된 설탕·밀가루·전분당 공급업체가 가격을 낮추고 이를 원료로 삼는 제과점 빵, 라면, 과자 가격도 인하된 점을 언급하며 “가격 인하가 국민 먹거리 전반으로 이어지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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