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법왜곡죄’ 첫 피고발인 된 조희대···현장선 “판·검사·경찰, 모두 소극적 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6 16:48 조회112회 댓글0건

본문

웹사이트 마케팅 법관이나 검사, 수사관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왜곡죄가 시행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민감한 정치 사건과 관련해 추가 고소·고발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수사·사법기관의 법 집행 과정 전반이 처벌 대상이 되면서 현장에서는 “앞으로 모든 수사나 재판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에이)는 1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각 고발했다.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는 판사나 검사, 수사관 등이 남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도록 한 규정이다. 여권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서 이날 정식 공포됐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지난해 5월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을 고의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법관은 당시 사건의 주심이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중인 형사사건에 관해 형소법상 서면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할 것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썼다. 당시 여권에선 ‘대법원이 사건 기록 수만 쪽을 다 읽어보지도 않고 판결했다’는 비판이 일었는데, 이 변호사는 이런 의혹이 법왜곡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왜곡죄가 처음 시행된 만큼 향후 법관이나 검·경을 상대로 한 관련 고소·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개정 형법은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나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 등을 법왜곡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법왜곡죄로 고발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앞서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했는데 여권에선 검찰이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김 전 회장을 회유하려 했다며 공소 취소 및 법왜곡죄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일선 수사기관과 법원 등에서는 우려가 크다. 자의적 판단이 불가피한 수사기관의 법리구성이나 법원 판결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소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판결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법왜곡죄는) 외부적인 처벌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재판을 하라는 것”이라며 “극히 정치적으로 입건해서 기소를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 그 자체가 (법관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일선 검찰청 간부도 “판결이나 수사기관 처분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부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수없이 판·검사를 고소해왔는데 이게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된 것”이라며 “판·검사뿐만 아니라 경찰들도 업무에 소극적으로 되고 전형적인 복지부동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왜곡죄 고소·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할 경찰은 고민이 더 깊다. 경찰은 이날 경찰관이 법왜곡죄의 수사 대상이 되거나 수사의 주체가 될 수도 있어 이 두 방향에 관한 법률 해석과 주의사항 등을 담은 지침을 일선 경찰관들에 배포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가 전혀 없어 경찰 내부에서도 법왜곡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계속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엄마의 큰 사랑을 받고 자란 저는 엄마의 희생으로 한국에 와서 건강하게 성장했어요. 왜 우리는 자유롭게 만날 수 없을까요.”
2019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온 김금성씨(22)는 요즘 어머니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중국에 있는 어머니가 최근 강제북송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모자는 함께 북한을 탈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으로 갈라졌다. 김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김씨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나섰는데 미얀마 국경에서 중국 공안에 잡혀 수감됐다.최근 김씨는 어머니가 1~2주 안에 북한으로 다시 끌려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2주 전 마지막 영상통화에서 본 어머니의 얼굴은 수척했다. 짧은 통화에서도 주로 건강 이야기를 나눴다. 김씨는 “엄마가 한국에 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살 수만 있게 해달라”며 “평범하게 살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중국 정부에 ‘북한 주민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중국 정부는 북한을 떠나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난민 또는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온 자들로 취급하고 있다”며 “중국은 난민협약의 당사국임에도 북한 주민들이 유엔난민기구와 접촉하는 것조차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법상 비호를 신청할 권리(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국제적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은 최소 수백 명에 이른다. 강제북송된 이들은 고문, 자의적 구금, 강제노동, 고의적인 굶주림,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이들은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선 고문이나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으로 확립된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자국에 체류 중인 북한 주민을 강제 북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이 없는 제3국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회견을 마친 후 시민 270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주한 중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웹사이트 마케팅 ‘법왜곡죄’ 첫 피고발인 된 조희대···현장선 “판·검사·경찰, 모두 소극적 될 것” > 자료실

제작상담

웹사이트 마케팅 ‘법왜곡죄’ 첫 피고발인 된 조희대···현장선 “판·검사·경찰, 모두 소극적 될 것”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