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이 대통령 “추경 편성, 최대한 신속하게···유류세 인하·유가보조금 지원 등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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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6 18:25 조회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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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빠르게 한다는 게 한두 달씩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것 같은데 어렵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면서 “동시에 치밀하게 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여파와 관련해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면서 “모든 정책 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또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서 유류세 인하, 화물차, 대중교통, 농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직접 지원, 차등 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계층, 타깃을 명확하게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면 재정 집행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퍼준다’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발목을 잡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직접 지원을 하더라도 현금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소상공인 지역 상권 매출로 전환하면 이중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식용유·라면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고 보고받았다”면서 “위기 극복에 동참해준 기업들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 전반이 독과점화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독점적·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해 물가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품목에 대한 조사, 추적, 시정 조치에 적극적으로 각 부처가 나서게 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은 3·15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1960년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한 경찰의 발포로 16명이 희생된 3·15의거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여러분의 그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의 3·15의거 기념식 참석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6년 만이며,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66년 전 오늘, 이곳 마산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의 역사를 기억한다”면서 “마산에서 시작한 3·15의거는 전국 곳곳의 4·19혁명을 촉발했고 마침내 강력했던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진 3·15 정신은 위기 때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울 우리의 이정표가 됐다”며 “커다란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유공자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한 뒤 잠시 발언을 멈추고 연단 옆으로 한 걸음 나와 허리를 깊이 숙였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박홍기 3·15의거 기념사업회장 등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다.
3·15의거는 1960년 3월15일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당시 마산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돼 일어난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다.
당시 시위에 참석했다가 실종된 마산상업고등학교 1학년 김주열 열사가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4월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이 대통령은 “3·15의거가 우리 역사에 남긴 교훈은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는 없다는 것”이라며 “세월이 흘러도 가슴과 뇌리에 새겨진 쓰라린 상처와 기억, ‘그래도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확고한 역사적 믿음이 모여 2024년 12월3일 밤 내란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맨몸으로 용감하게 총칼에 맞선 것처럼 2024년 겨울밤 대한국민 역시 맨몸으로 계엄군을 저지했다”며 “1960년 3월15일이 그랬던 것처럼 2024년 12월3일 역시 영구집권의 야욕을 국민 주권의 지혜가 물리친 날로, 절망의 겨울을 넘어 희망의 봄을 열어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가 과징금 96억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에 대해서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로그 파일(컴퓨터 시스템·네트워크 내 기록)에 있던 이용자 약 297만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유출했다. 이 중에는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됐다. 유출 피해 규모는 롯데카드 전체 고객(967만명)의 30%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적용 여부를 살폈고,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관련 로그에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 형태로 기록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했다. 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
또한 로그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록해야 하는데도 롯데카드는 다수 개인정보를 별도 검토 없이 저장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해킹 사고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졌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의 개인 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개인정보위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처리하고, 암호화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보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처분 사실의 회사 홈페이지 공표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 및 개선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정비하라고도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중 금융권의 주민번호 처리 관행과 관련한 사전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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