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노란봉투법’ 시행 후 이틀간 하청노조 453곳이 원청 사업장 248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교섭 절차를 개시한 원청 사업장은 5개에서 6개로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차인 지난 11일 오후 6시 기준 27개 하청노조가 27개 원청사업장에 추가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이틀간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는 총 453개, 교섭 요청을 받은 원청 사업장은 총 248개가 됐다. 조합원 규모는 9만8480명에 달한다.
교섭 절차에 응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6곳으로 늘었다. 한화오션·포스코·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에 이어 대방건설이 전날 하청노조의 교섭요구를 수용,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건설사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한 것은 처음이다.건설업계는 상시적 하도급 구조로 운영돼 법 시행 직후 교섭 요구가 잇따른 분야다.
나머지 원청 사업장들은 사용자성 여부를 검토한 뒤 공고 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용자성에 대해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 시행령은 사용자가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청 사업장이 사용자성을 다툴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치는 절차가 진행되면 공고 여부가 늦어질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최장 20일 안에 판단하게 된다.
또 하청노조가 전날 8건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추가로 해 현재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총 39건으로 늘었다. 교섭단위 분리 여부 역시 노동위원회가 심사해 30일 내에 결정하게 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공천 배제)하기로 했다. 오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이 컷오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많은 논의 끝에 현 충북도지사를 이번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에 추가 공천 접수를 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을 수 있는 인물, 미래 정신과 비전을 갖춘 인물로 시대·세대 교체를 힘있게 실천해야 할 지도자가 과감히 등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안전한 자리일수록 먼저 문을 열고 기득권이 강할수록 먼저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며 “이 결단은 충북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충북에서 시작된 이 결단이 국민의힘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쇄신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컷오프를 시작으로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 중진·현역을 대상으로 한 컷오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위원장은 공관위원장 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사퇴 전날 공관위 회의에서 영남권 중진·현역 단체장 용퇴를 주장했다가 공관위 내 현역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 위원장은 장동혁 대표로부터 공천 과정에 대한 전권을 재확인받은 후 전날 사퇴 이틀 만에 복귀했다. 이 위원장은 1차 재공모에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거론하며 17일까지 서울시장 후보자 등록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이 ‘시대·세대 교체’를 언급한 만큼 오 시장이 이번 2차 재공모에서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공모를 더 받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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