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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모든 일터에서 폭력과 괴롭힘을 근절하려면…“ILO 190호 비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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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6 20:30 조회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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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협약을 국내에서도 비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민주노총 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와 노동·여성단체 등 시민사회는 13일 ‘ILO 제190호 협약 비준 및 효과적 이행을 위한 과제’ 토론회를 열고 ILO 제190호 협약의 조속한 비준과 함께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 사각지대와 여성· 소수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LO 제190호 협약은 2019년 총회에서 채택된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에 관한 협약’으로, 노동자의 계약 형태와 상관 없이 일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 40여 개국에서 비준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190호 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 노동법 체계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다양한 노동 형태를 포괄하지 못한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플랫폼·특고노동자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는 노동행정에 따라 배제된다”며 “ILO 190호 협약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국제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준이 이뤄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 감정노동자 보호 등의 조항이 모든 형태의 노무제공계약에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참가자들은 일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이 여성·소수자 등 취약 집단에 더욱 집중된다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주영 노동자권리연구소 연구위원은 “협약 제6조는 일의 세계에서 폭력⸱괴롭힘이 여성노동자와 같이 차별에 취약한 집단에게 더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며 “취약 집단에 대한 고용과 직업에서의 평등과 비차별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법제도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은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폭력·괴롭힘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차별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게하는 법”이라고 했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 제한, 고용기간 등 문제로 인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속박 상태에서 폭력과 괴롭힘은 쉽게 발생하며 법과 제도가 이를 조장한다”며 “이주노동자의 이직 제한을 타파하고, 인종차별 철폐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실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위기 속에서도 기회 요인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AI가 사람 대신 코드를 짜더라도 이를 설계하고 검증하는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송호철 더존비즈온 메디컬인텔리전스사업부문장은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에이전틱 AI 시대, 소프트웨어 산업 및 인재 양성 대응 방안’ 간담회에서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들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더존비즈온은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지난 1월 앤트로픽이 ‘클로드 코워크’를 출시한 이후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다. ‘사스포칼립스’(SaaSpocalypse·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시대의 종말) 우려가 커진 탓이다. 클로드 코워크는 대화만으로 문서 요약, 데이터 분석 등 업무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에이전틱 AI 서비스다.
생성형 AI 발달에 따라 자연어로 개발 의도와 요구사항을 전달하면 AI가 코드를 짜주는 개발 방식인 ‘바이브 코딩’이 확산했다. 이에 소프트웨어 기업에도 변화가 생겼다. 송 부문장에 따르면 기획자의 경우 자료조사·화면 설계와 같은 작업을 AI가 보조해 생산성이 크게 높아졌지만, AI 결과물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디테일 보정 작업이라는 새로운 업무가 생겼다. 개발자는 기본 코드 작성 및 디버깅(오류를 찾아내 수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절약된 자원은 AI 코드의 무결성 검증, 시스템 최적화 등 고차원적인 작업에 투입된다.
송 부문장은 “바이브 코딩은 분명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통제와 검증이 요구되는 새로운 개발 방식”이라고 했다. 그는 바이브 코딩의 이점으로 개발 속도 및 생산성 향상, 비개발자와 개발자 간 협업 강화, 학습 및 진입장벽 완화, 반복작업 자동화 및 개발 집중도 향상을 들었다. 한계로는 복잡한 아키텍처 대응의 어려움, 유지·보수 복잡성 증가, 환각(할루시네이션) 현상, 보안 및 데이터 유출 우려를 언급했다.
송 부문장은 “AI는 단일 또는 독립적인 기능 구현에는 강하지만, 복잡한 아키텍처 설계와 구조적 판단에는 한계가 있어 장기적인 확장성과 일관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대응해야 할 건 소프트웨어 영역이 기능 단위로 전문화돼 에이전트들끼리 협업해 처리하는 구조로 변해간다는 것”이라며 “(코딩 기술 자체보다는) 세법·인적자원관리(HR) 같은 도메인 지식(특정 분야에 대한 이해)을 가진 사람이 코딩을 어떻게 할지 지시하고 정의하는 게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인재상이 바뀌고 있는 만큼 ‘코딩’ 위주에서 ‘설계 및 검증’ 중심으로 대학 교육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계 인사들은 AI 도입으로 신입 채용이 줄어드는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 스탠퍼드대에서는 직접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AI로 코딩하는 방법을 배우는 ‘현대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수업을 진행한다. 성민혁 카이스트(KAIST) 전산학부 교수는 해당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와의 e메일 인터뷰를 통해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검증하고 활용할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라스트 20%’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코드 중 80%는 AI가 작성해주지만 여전히 20%는 사람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자본에 따른 AI 활용 격차도 교육계의 고민거리다. 성 교수는 “학생들이 ‘돈을 많이 쓸수록, 비싼 AI 모델을 쓸수록 성적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이런 부분에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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