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법원, 새만금 신공항 집행정지 ‘기각’···환경단체 “사업 강행 면죄부, 즉각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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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9 00:4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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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환경단체와의 법적 공방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단으로 일단 ‘제동’을 피했다. 다만 재판부가 환경 훼손이 아닌 ‘소음 피해’ 중심으로 집행정지 요건을 좁게 해석하면서 환경단체의 즉각 항고가 예고되는 등 법적 공방은 2라운드로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전북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별로 판단을 달리했다. 1심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된 주민 등 3명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 자격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한 피해를 “공항 건설로 인한 소음 등 생활상 불편”으로 보고,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할 정도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수라갯벌 보전 운동을 이끌어온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에 대해서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배제한 것이다.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지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일부 신청인의 적격은 인정하면서도 피해를 소음으로 한정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아니라고 본 것은 사실상 사업 강행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결정문을 검토한 뒤 다음 주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곧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만경강 하구의 마지막 염습지인 수라갯벌이 공사로 훼손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결정으로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본안 항소심 판결 전까지 공항 건설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본계획 취소’라는 1심 판단과 환경단체의 반발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
주일 중국대사관에 24일 침입했다가 붙잡힌 괴한은 일본 육상자위대의 현직 장교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24일 오전 9시쯤 도쿄도 미나토구 주일 중국대사관 부지에 들어갔다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붙잡힌 용의자는 미야자키현 육상자위대 에비노주둔지 소속 무라타 코다이(23) 3등 육위로 확인됐다. 3등 육위는 육상자위대의 하급 간부인 3위(尉)를 지칭하는 용어로, 한국으로 치면 소위에 해당하는 장교 계급이다.
무라타 용의자는 경찰에서 “주일 중국대사와 만나 일본에 대한 강경 발언을 삼가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려고 생각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결해 놀라게 하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사관 화단에서 발견된 약 18㎝ 길이 흉기는 도심 대형 매장에서 직접 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시청은 이번 범행이 용의자 단독으로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앞서 무라타 용의자는 전날 주일 중국대사관에 무단 침입했다가 대사관 직원들에 의해 제압돼 경시청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같은 날 중국 외교부는 “일본 자위대원이라고 자칭한 인물이 담을 넘어 주일 중국대사관에 강제 침입하는 사건이 있었다”며“일본 측에 엄중하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인물은 ‘신의 이름으로 중국 외교관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면서 “이는 일본 내 극우 사상과 세력이 창궐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신군국주의의 위험성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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