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시선]내일이 없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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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6 23:22 조회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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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정부가 쪼개기 계약 근절에 나섰다. 기사를 본 순간, 나는 제일 먼저 아파트 경비원들을 떠올렸다. 언젠가부터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기간은 3개월로 줄어들었다. 3개월 일하고 나서 사용자 눈 밖에 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이다. ‘그 경비원, 잘라버려요’라는 입주민의 말 한마디에도 계약은 끝난다. 관리소장의 마음에 안 들어도 계약은 끝난다. 노동조합이나 노동청 진정은 상상할 수 없다. 시키는 일은 모두 해야 한다. 그래야 계속 일할 수 있다.
사용자로서는 이보다 좋은 방편이 없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용자에게 무조건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쪼개기 계약이다. 3개월 계약을 반복하다가 1년이 되기 전 계약을 끝내면 연 15일의 연차휴가를 줄 필요가 없다. 퇴직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입주민들이 매달 꼬박꼬박 내는 퇴직적립금은 용역업체의 몫이 된다.
그다음 떠오른 사람은 중소제조업체 파견노동자들이다. 이들의 계약기간도 3개월이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다. 다만 일시적, 간헐적 인력 확보가 필요할 때 제조업체는 3개월 파견노동자를 쓸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널리 퍼져 있다. 제조업체는 사람이 필요할 때 직접 구하는 대신 인력사무소에 연락한다. 그러면 인력사무소는 3개월 단기 노동자를 제조업체에 파견해준다. 제조업체가 허락하면 파견노동자는 3개월 더 근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된다. 대신 인력사무소가 소개하는 또 다른 제조업체에서 3개월 파견직으로 일한다. 노동자는 3개월짜리 파견직으로 제조업체를 전전하고, 제조업체는 3개월 단위로 파견노동자를 교체한다.
물류센터 노동자들도 떠오른다. 입고 상품을 전산에 등록하고, 진열하고, 포장해서 내보내는 업무는 물류센터가 존속하는 한 계속되는 업무다. 그러나 이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쪼개기 계약을 한다. 매일 출근을 신청하고 근무 확정 문자를 받으면 일을 하는 구조다. 반대로 근무 확정 연락이 없으면 출근을 못한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쉬지 말고 일해야 한다.
비단 이들뿐만 아니다. 사회 곳곳에 쪼개기 계약이 만연해 있다. 과로사로 물의를 일으킨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은 직원의 97%가 쪼개기 계약을 했다고 한다. 쪼개기 계약이 가능한 이유는, 현행 제도상 쪼개기 계약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의 정년 보장뿐이다. 이마저도 예외가 많다. 법 제정 전에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 사용을 금지하라는 주장이 거셌지만, 법 시행 20년이 되어가는 지금 이런 주장은 노동계의 상투적인 구호로만 남아 있다. 이따금 쪼개기 계약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들릴 뿐이다.
그래서인지 정부의 쪼개기 계약 근절 기사 소식이 반갑다. 다만 그 대상이 공공부문에 한정된 것은 아쉽다. 정부가 런베뮤 사태를 계기로 나선 만큼, 민간 영역의 쪼개기 계약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이왕이면 쪼개기 계약 금지를 제도화해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들이 내일을 기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흙구덩이를 상징하는 큼지막한 노란 현수막 위에 하얀 방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다. ‘공권력’ ‘과학 방역’이란 이름표를 가슴팍에 단 이들은 ‘윙’하는 사이렌 소리에 두리번거린다. “이 절차는 농장 동물, 유해 동물, 야생 동물을 대상으로 하며 감염병 확산 방지와 개체 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시행됩니다”란 방송이 함께 울려 퍼진다.
인근에 서 있던 닭, 돼지, 개, 고라니, 비둘기 가면을 쓴 이들이 사이렌 소리에 도망간다. 방역원들이 그 뒤를 쫓고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 등이 이어진다.
잡혀 온 동물들은 노란 현수막으로 표현한 흙구덩이로 들어간다. 방역원들은 그 위를 또 다른 노란 현수막으로 덮어버린다. 꿈틀거리던 동물들의 몸부림이 이내 멈춘다. 울음소리도 점차 작아진다.
시민단체 ‘살처분폐지연대’는 15일 정오 서울역 광장에서 ‘2026 살처분 반대 액션’을 진행했다. 이들은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이유로 이번 겨울에만 산란계 1000만마리가 살처분된 것을 비판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마련했다. 이들은 “인간만을 위해, 자본의 논리에 따라 비인간 동물을 처분하는 학살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 산안마을에서 양계업을 하는 이경묵씨는 2021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예방 목적과 감염 발생으로 수만 마리의 닭을 잃었다. 이씨는 “우리는 닭의 생명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무력감을 느낀다”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한국에 들어온 지 23년이 됐지만 병에 걸릴 것 같다고, 걸렸다고 그냥 죽이는 살처분 중심의 차단 방역밖엔 없다”고 말했다.
같이 양계업을 하는 아내 세레나씨도 “많은 국가가 HPAI를 통제하고 비인도적인 살처분과 그로 인한 끔찍한 결과를 피하려고 백신 접종으로 방역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며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백신을 개발해 인간을 보호하는데, 수천만 마리의 동물들이 죽임을 당할 때는 그들을 내버려 둔다”고 말했다.
이들은 직접 죽이지 않더라고 경제적 이윤에 따라 생명을 물건처럼 처분하고 폐기하는 행위 역시 살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광현 강화동물연대 활동가는 “들개들은 위험하고 많아졌다는 이유로 무차별 포획돼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며 “보호소 안락사는 안락한 죽음이 아닌, 공간이 부족하거나 입양이 되지 않아서, 관리가 벅차다는 이유로 당하는 밀어내기식 죽음”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후 변화, 도시화, 무분별한 유통 등 인간 활동에 따라 인간 사회에 들어온 존재들은 이제 ‘유해 야생동물’이 됐고 이런 동물들은 합법적으로 집단 포획되고 살처분된다”며 “야생동물의 삶 역시 경제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쉽게 제거되고 대량학살은 또다시 정당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정부에 “예방 살처분을 포함한 무분별한 살처분 정책을 중단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과정으로서 대안을 마련하라”며 “야생동물과 농가와의 갈등을 살처분이 아닌 공존을 모색하는 방법으로서 해법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개 식용 금지 법안에 따라 잔여견 50만명(마리)의 개들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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