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덮개 없고, 차량 바퀴 안 씻고···부산시 대기 오염 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 2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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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6 22:58 조회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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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불법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26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시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건설·공사현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130곳의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인근에 주거시설이 없다는 점 등을 악용해 다량의 비산 먼지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업체는 토사를 반입해 부지를 다지는 지반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물질인 토사를 방진 덮개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없이 장기간 야적했다. B 업체는 인적이 뜸한 도심 외곽에서 토목공사를 시행하며 수송 차량의 바퀴를 씻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를 대거 발생시켰다.
전체 적발 내용으로는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10곳,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10곳, 채광·채취 공정 살수시설 미설치 1곳,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1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4곳 등이다.
부산시 특사경은 적발한 업체 26곳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계획이다. 또 이번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인근에 주거시설이 드문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 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홍보하는 분양사가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잘못 알렸더라도 계약자들이 건물 성격에 대한 설명이 담긴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 서초구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분양받은 A씨 등 4명이 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2021년 1월 분양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당시 분양사가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해 자신들에게 착오를 유발해 계약했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생숙은 취사와 세탁을 할 수 있는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법상 숙박시설인데 법규상 ‘영업시설’로 분류돼 주거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심 법원은 분양사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공급계약 표지에 해당 건물이 ‘생활숙박시설’로 명시돼 있었고, 계약서에도 ‘A씨 등은 이 사건 건물이 생활숙박시설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2심 법원은 A씨 일부 승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분양사가 광고와 분양대행사 직원 상담 등을 통해 생숙에서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광범위하게 홍보했고, 건물을 숙박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법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사정 변경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착오를 유발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분양사가 건물을 홍보할 때 ‘주거’나 ‘거주’ 등 문구를 사용했지만, 법적 용도는 숙박시설이라는 내용도 함께 기재하는 등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생활숙박시설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건축법상 영업시설군에 해당해 용도 변경을 하지 않는 한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법규상 금지돼 있었다”며 “원심이 설명한 사정만으로 문제 된 건물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동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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