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미 무역법 301조 조사에 “과잉생산 허위 주장…일방적 관세 조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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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6 22:45 조회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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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시간)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모든 일방적 관세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은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양측은 평등, 존중,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협의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이번 조사를 통해 중국의 자동차 산업 ‘과잉생산’이 드러날 것이라고 거론한 관련해 궈 대변인은 “이른바 과잉생산은 허위 주장이며, 중국은 이를 정치적 조작의 구실로 삼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방중 준비와 관련한 질문에 궈 대변인은 “중국과 미국은 양국 정상 간 상호작용에 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현재 언급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소식을 다루면서 전문가를 인용해 관세를 부과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싱크탱크 중국세계화센터(CCG)의 허웨이원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이번 조치는 미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관세를 다른 국가를 상대하는 도구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본질적으로 무역 정책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패권적 사고방식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해상 운임 상승·원자재 공급 불안부품 원가 부담에 잇단 가격 인상메모리 외 모바일·가전·TV 부문수요 위축에 수익성 악화 불가피비용 통제 등 허리띠 죄기 본격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가격 폭등 현상에 중동 전쟁까지 겹치면서 전자업계의 원가 상승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기업들은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15일 삼성전자가 공시한 2025년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원재료 매입액은 전년 대비 8.8%(8조1007억원) 늘어난 99조9475억원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비용 상승은 생활가전·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에서 발생했다. DX 부문의 지난해 원재료 매입 비용은 74조5693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원 증가했다. LG전자도 지난해 원재료 매입액이 17조4096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1조원 늘어났다.
디스플레이와 전자부품 업계도 가격 상승 영향권에 놓였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원재료 매입에 전년보다 5000억원 늘어난 13조592억원을 썼고, 삼성전기도 2000억원 늘어난 4조2174억원을 지출했다. LG이노텍은 지난해 원자재 매입에 전년보다 1조원 많은 17조4096억원을 썼다.
다만 LG디스플레이는 대형 액정표시장치(LCD) 시장 철수 영향으로 원자재 매입 비용이 감소했다.
올해는 메모리 가격 폭등에 더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등 에너지 가격 불안과 해상 운임 상승 우려, 원자재 공급망 불안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삼성전자 DX 부문은 당장 임원의 해외출장 교통비 규정부터 변경하기로 했다.
앞으로 10시간 미만 비행할 경우 부사장급 이하 임원도 부장급 이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야 한다. 그동안 임원들은 10시간 미만 항공편도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했다.
DX 부문은 최근 최고재무책임자(CFO) 주최 회의에서 전년도 대비 두 자릿수(%) 비용 절감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흐름은 모바일·가전·TV 사업부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담당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호황에 힘입어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는 칩플레이션으로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제품 가격까지 덩달아 치솟으면서 소비자 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최근 출고가를 인상한 갤럭시 S26 시리즈가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모바일 담당 MX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60%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수요 둔화와 중국과의 경쟁 등으로 고전하는 가전·TV 사업부는 올해 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LG전자는 지난해 TV 담당 MS 사업본부의 누적 적자가 7509억원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가격 폭등 부담에다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파장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전쟁 장기화로 인한 파장을 줄이기 위해 비용 절감 움직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수용된 20대 미결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3명이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잇따른 폭행으로 피해자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쇠약해진 상태를 알고 있었던 만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구치소 수감자 A(22), B(21), C(28) 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A 씨 등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일부 폭행과 범행 가담 정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공개된 공소사실을 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중순 시작됐다. 왜소한 피해자가 실수가 잦다는 게 폭행 시작의 이유였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말 A 씨가 ‘방장’이 되면서 폭행이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밥상 모서리로 찍어 피해자의 엄지발톱이 빠지게 했다. 또 부채 모서리로 이마를 때려 찢어지게 만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7일에는 오후 2시40분쯤 수감복 바지와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복부를 가격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A 씨 등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서로 입을 맞춘 듯한 사실이 공개됐다. 검찰은 피고인 중 한 명은 피해자가 쓰러지자 약 10분 동안 인공호흡을 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망을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상태가 나빠지자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쓰러졌다고 둘러대기로 말을 맞췄다”며 “구치소 근무자가 약을 전달하려고 오자, 그때서야 피해자의 상태를 알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를 향후 재판의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부터 증거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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