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중국어 교육 강화, 방해는 처벌…민족단결촉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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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7 00:44 조회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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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중국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표준 중국어 교육을 법제화하고 ‘중화민족’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족단결촉진법이 통과됐다.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2일 폐막 전체회의를 열고 민족단결촉진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56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전인대는 설명 자료에서 해당 법안을 두고 “시진핑 동지를 중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중대 정치·입법 과제”라며 “모든 민족이 단결해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 추진하고 민족 부흥이라는 위대한 대업을 위해 노력하도록 고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총 7개장 64항으로 구성됐으며 중국을 이루는 56개 민족의 평등을 강조하고 차별 행위를 금지하며 국가가 소수민족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내용을 뜯어보면 시 주석이 제시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중화민족 공통 이념으로 제시하고 소수민족이나 홍콩 등 특별행정구의 정체성을 중화민족으로 흡수하도록 한다. 중화민족에는 대만과 해외 화교까지 포함된다.
법안에 따르면 학교와 교육기관은 표준 중국어인(보통화)를 공용어로 삼아야 한다. 일부 소수민족 자치구는 몇 년 전부터 자체 조치를 통해 학교 수업을 민족어 대신 보통화로 해 왔는데 이를 법제화한 것이다. 2020년 내몽골자치구 당국이 소수민족 학교에서 몽골어 대신 표준 중국어로 수업하도록 하자 몽골족 수천 명이 소수민족 문화 말살이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법안에는 ‘중국 국외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을 대상으로 민족단결진보를 파괴하거나 민족 분열 행위를 한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서 몽골족의 시위와 같은 행동이나 해외 단체의 티베트·위구르 지역 인권 문제 제기는 민족 분열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중화민족의 상징을 개발해 공공장소 등에 전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당국은 앞서 소수민족 거주지의 모스크(이슬람 사원)의 둥근 지붕을 중국식 기와 전각으로 바꾸게 하는 등 ‘종교의 중국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 역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화민족의 미성년자의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에게 ‘민족 단결에 불리한 관념’을 주입해서는 안 되며 개인이나 단체가 종교적 이유로 결혼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는 조항도 있다. 일각에서는 통혼 장려 조항이라 비판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반대해 이맘(이슬람 성직자)을 통해 혼인신고를 취소시키는 사례가 있어 마련된 조항이라 전해진다.
해외 거주하는 중국 소수민족 공동체는 SNS에서 법안을 비판했다. ‘위구르족을 위한 캠페인’은 “위구르족, 티베트인, 몽골족이 더 이상 학교와 대학에서 모국어로 수업을 받을 권리를 차단할 것”이라며 법안이 지속 추진돼 온 한족 동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중화민족 개념은 중국 헌법에는 2018년 첫 등장했다. 헌법은 ‘모든 민족 간의 평등, 단결, 상호 부조,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킨다’고 규정했다.
중화민족의 개념의 기원은 청나라 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양 열강이 침략하는 한편 한족이 청나라를 만주족이 세운 왕조로 규정하며 몰아내려는 움직임 속에서 구상됐다. 2010년대 소수민족 자치구에서 한족의 이주와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이 커지면서 종교적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중화민족의 일체감을 강조하는 작업이 추진됐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폭언 논란에 이어 요양원장 자택 무단침입 의혹까지 불거진 김하수 청도군수를 향해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12일 논평을 내고 “폭언과 여성 혐오 발언에 이어 무단침입까지 저지른 김 군수가 재선을 위해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것은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1월 관내 한 요양원장 강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요양원 사무국장 전모씨를 두고 욕설과 폭언, 협박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군민을 누구보다 섬기고 보호해야 할 군수가 여성 사무국장을 향해 ‘죽여버린다’, ‘미친 X’, ‘개같은 X’ 등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여성 혐오 발언을 했다”며 “이 같은 사실로 지난 8일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대구경북여성대회에서 ‘성평등 걸림돌상’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군수는 최근 자신의 폭언과 관련한 제보를 막기 위해 강씨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주거침입, 협박 등)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시 김 군수가 집 안으로 들어와 강씨의 팔을 잡고 소리를 지르자 집 안에 있던 아이들이 놀라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피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의 아들들은 중증 지적장애와 공황장애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수차례 공무원과 군민에게 폭언을 일삼아 온 김 군수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다”며 “국민의힘은 후보자 자격 심사를 강화해 비위와 일탈로 물의를 빚은 정치인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하하고 폭언과 막말, 무단침입까지 저지른 김 군수의 공천 신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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