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인구 감소로 전세시장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존의 전세금융 중심 지원에서 월세 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주거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인구 감소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어든다면 주택 임대시장에 전세 매물공급 또한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부연구위원이 2011년~2025년 시·군·구 단위 실거래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인구가 1% 증가할 경우, 주택 가격은 약 0.2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주택가격이 1% 오르면 전세 거래량은 약 0.5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소 도시에서는 주택가격과 인구 변화에 따른 전세 거래 반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반대로 인구 감소가 주택 매매시장에 그치지 않고 임대시장 구조에도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전세제도가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유지되는 구조인 만큼, 인구 감소로 가격 상승 기대가 줄어들면 전세 공급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약화되면 전세 공급 유인이 줄어들어 ‘전세의 월세화’가 구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변화는 이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세 거래 비중은 2020년 이전 60%대를 유지했으나, 2022년에는 50% 수준으로 낮아졌고, 2025년에는 40%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이에 여전히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 중심으로 설계된 현재 정부의 주거비용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주택구매·전세자금 관련 융자와 이차보전 지원 규모는 13조8000억원으로, 주거급여(2조7000억원)와 주택개량 지원(3000억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수준이다.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보면 이러한 쏠림은 더욱 뚜렷해진다. 2022년 주택도시기금 운영 실적을 보면 융자지원(8조5000억원) 중 5조7000억원이 전세자금 대출에 활용됐다. 이는 전체 주택 수요자 지원 예산에서 주거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데다, 그중에서도 전세자금 대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박 부연구위원은 “향후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지역에서는 전세금융 중심 지원에서 월세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 주택 구입 지원 등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이동할 필요성이 있다”며 “생애 초기 단계에서는 월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이동의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마약왕’ 박왕열(47)에 대한 구속영장을 26일 중 신청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이날 오전 7시16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오전 9시쯤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된 경기북부경찰청에 도착했다. 그는 ‘범죄 수익은 어디에 은닉했나’ ‘수감 중 애인과 함께 호화 생활한 거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박씨 조사를 위해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관 12명, 경남경찰청 마약수사관 2명, 서울경찰청 가상자산 분석팀 6명 등 총 20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박씨는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경찰은 박씨의 여죄와 공범, 범행 수법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라며 “필리핀에서 저지른 살인 등 혐의는 이번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국내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를 벌이다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현지에서 교민 3명 살해, 탈옥, 국내 마약 유통 등을 일삼으며 ‘마약왕’으로 불렸다. 그는 살인죄 등으로 징역 60년을 선고받았지만 ‘호화 교도소 생활’을 하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국내에 마약을 대규모로 유통했다.
정부는 그동안 박씨에 대한 송환 노력을 기울였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인도 요청까지 한 결과 10년 만에 송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박씨를 겨냥해 “교도소에서 애인을 불러 논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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