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검사에 기록만 보고 판단하라는 건 100년 전으로 사법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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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9 01:2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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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보완수사권 남용 방지책 찾아야지제도 자체 없애는 것은 우매한 일경찰과 협력 안 될 경우 대비해야
시민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원회 등기소권 남용 방지할 장치도 필요
오는 10월2일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할 조직의 뼈대를 세운 셈이다. 하지만 채워야 할 내용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가 대표적인 쟁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마치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이 문제를 결론짓기로 했다. 2만명 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없앨 것인지도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논쟁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4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보완수사권 남용을 막을 방안을 만들어야지,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 매우 우매한 짓”이라며 “경찰 수사도 남용 가능성이 큰데, 앞으로 경찰 수사권도 없앨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으로 자문위를 이끌다 여당 강경파의 ‘교조적 개혁 추진’을 비판하며 지난 9일 사퇴했다.
박 교수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없다”며 “경찰(중수청) 수사에 대한 통제력 약화와 수사 공백으로 유전무죄 가능성이 커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기소는 기록 검토에 의존한 형식적 판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법부는 공판중심주의로 가는데, 검사는 기록만 보고 판단하라는 건 대한민국 형사사법절차를 10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여당 강경파가 ‘기관 간 협력’으로 수사 지연·공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협력은 본질적으로 선의를 전제로 한다. 법은 현실을 반영해야지 희망사항을 집어넣어선 안 된다”며 “협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제도적 장치가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라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협력관계를 만들자고 하면서, 그 방법을 제시하면 ‘수사 간섭’이란 프레임에 가두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요구로 중수청법에 중수청이 공소청에 입건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교수는 평소 ‘전건 송치 부활’도 주장해왔다. 예전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겼는데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무혐의 처분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다. 박 교수는 “사건을 송치하게 되면 배당받은 검사에게 책임이 있지만, 불송치 사건은 검사에게 책임이 없으니 통제가 되지 않는다”며 “모든 사건을 송치해 검찰이 경찰 수사 결과를 점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불가능하다면 중대 사건만이라도 전건 송치하는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검사가 직접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소권은 여전히 강력한 권한”이라며 검사의 기소권 남용을 방지할 장치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시민이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중요사건 기소 여부를 판단받도록 하는 ‘한국형 대배심 제도’를 제안했다.
박 교수는 검찰개혁 논의 방향이 우려스럽지만, 향후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며 희망을 놓지 않았다.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를 다루면서 다른 법령에 있는 내용도 검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규정했는데, 형소법엔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 보완수사권 등 근거 조항이 남아있다. 박 교수는 “검찰개혁의 진검승부는 형소법 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며 “형사사법절차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이 개혁을 잘못하면 정권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심사한 재판소원 26건을 각하했다. 재판소원 2호로 접수된 ‘납북 귀환 어부’ 사건도 권리 구제 절차를 충분히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24일 ‘재판취소 사건 관련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과 주요 판시사항’을 공개했다.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53건이다.
헌재는 사전심사 기준을 5가지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법 72조 3항에 명시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보충성 원칙)’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대리인 미선임’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밖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이다.
26건 중 17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 5건은 청구기간 도과가, 3건은 기타 부적법한 청구가 각하 사유가 됐다. 헌재는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서 ‘법원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는지’를 엄격히 따졌다.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현행범 체포가 위법해 유죄 선고를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을 각하하며 단순히 재판에 불복하는 것을 넘어,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소명돼야 한다고 했다.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된 사건은 2건인데 이 중 1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와 보충성 원칙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납북 귀환 어부 유족이 제기한 사건도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됐다. 유족 측은 ‘소액 사건으로 상고심을 밟지 못했다’며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평의한 지정재판3부(정정미·조한창·오영준 재판관)는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은)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이전 사건이라도, 법원 확정판결 30일을 넘겼다면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청구인 측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전에 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청구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청구기간 도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재판소원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며 “심판 대상 재판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 중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관 각 3명으로 구성된 3개 지정재판부는 매주 평의를 열어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심사한다. 지정재판부는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명령·보호 명령 취소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 1호로 낸 사건은 지정재판부가 아직 심리 중이다.
장동혁, 친한계·오세훈 경질 요구 묵살…“지도부 사퇴” 반발 불러선거 앞두고 민심 행보 없어 존재감 희미…당 안팎 “선거는 필패”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이 당력을 결집할 구심점이 없는 총체적 아노미 상태에 빠졌다. 선거 사령탑 역할을 해야 할 장동혁 대표는 ‘절윤’ 요구를 묵살하며 당내 신뢰를 잃은 데다 이슈 주도마저 실패하며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런 상황에서 선거는 필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 대표는 26일 당 노선 변화를 위한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돼온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재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미디어대변인을 포함해 지난 14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대변인 2명 등 총 7명을 재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박 대변인은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고 말하고 당 상임고문단을 향해서는 “메타인지(자기객관화)를 키워라. 일천한 아집”이라고 비난하는 등 여러 차례 막말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2024년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부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당내 개혁 성향 및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은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한 이후 그 후속 조치로 박 대변인, 장 부원장 등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박 대변인을 두고 “윤어게인 주장에 궤를 같이하는 당직자”(이성권 의원)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장 공천 신청의 선제조건으로 이들에 대한 경질을 내세운 바 있다.
장 대표가 이를 묵살하고 박 대변인 재임명을 강행하자 즉각 반발이 일었다.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와 지도부가 막말로 구설에 오른 대변인을 재임명했다. 국민께 어떤 말로 이해를 구하려 하나”라고 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의원들 총의를 거스른 장 대표와 유임에 동의한 최고위원들은 지금이라도 결의문에서 이름을 빼고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장 대표가 당내 노선 변화 요구를 묵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2월3일 내란 1년을 맞아 당 차원의 사과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지난달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당시에도 절윤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원들이 장 대표를 사실상 종이호랑이, 양치기 소년으로 봐서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중요 이슈를 부각시키는 데에는 실패하고 공천 잡음과 같은 당 내홍만 두드러지면서 존재감은 더욱 옅어지는 양상이다. 장 대표는 지난 한 달간 지역 민심 행보를 한 차례도 보이지 않았다. 당초 이날 경기 수원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하려 했지만, 경기의 공천 심사 일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날 취소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공천 작업 중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지역 현안에 대해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가려 했다가 취소한 것 같다”고 전했다.
오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는 당 밖에서 장 대표 체제에 날을 세우며 당의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방향타를 잃은 배처럼 제각각 흩어진 이런 상황에서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차라리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지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낫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지경”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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