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나프타 83% 중동서 들여오는 중소기업, 운송 차질에 주문 취소까지···중동전쟁 장기화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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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30 02: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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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중소기업인 A업체는 최근 식품 포장지(PE) 제조업체로부터 원자재 수급 문제로 다음달부터 제품 공급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았다. 현재 포장지 재고가 많지 않아 공급 차질이 계속될 경우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B업체는 중동 전쟁으로 해운 운임과 원재료비, 가공비가 오르면서 수출 단가를 인상했다가 올해 모든 주문이 취소됐다. 운영자금도 부족해 현재는 일시 휴업 중이다. C업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출이 3주 이상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정박해 있는 수출 물량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려면 추가 운송비를 물어야 한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원부자재 수급 불안과 수출 차질 등에 대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6일 발표한 ‘중동 전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중소기업 중동 수입 비중은 0.7%로 낮았지만 나프타와 알루미늄 제품 등 일부 품목에서 중동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다.
나프타는 플라스틱·합성섬유·합성고무 등 석유화학 전반 산업의 핵심 원료로 활용돼 ‘산업의 쌀’로 불리는데, 중소기업이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카타르 등 중동에서 수입하는 물량은 2024년 기준으로 전체의 82.8%를 차지했다. 나프타를 수입하는 전체 기업의 중동 비중(약 60%)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수급이 불안정하면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는 구조다.
중소기업은 알루미늄 웨이스트·스크랩 11.2%와 비합금 알루미늄괴 8.8%도 중동 지역에서 수입했다.
수출 측면에서도 중동 전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대중동 수출 비중은 5.4%로 전체 기업의 대중동 수출 비중(2.9%)보다 높았다. 이번 중동 전쟁으로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중소기업은 1만385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14.2%에 해당한다. 주요 수출품목은 화장품과 중고차, 자동차 부품 등이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5일 낮 12시 기준으로 접수한 중동 전쟁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우려 포함)는 총 379건으로, 지난주 대비 117건 늘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운송료·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비용 부담도 늘고 있다. 특히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이 이어지면서 중소기업은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어려워 수익성이 나빠질 가능성도 높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여건, 내부 유보자금, 대체 공급망 확보 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보고서는 중동 전쟁이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간 저강도·고강도 분쟁 형태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전제로 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민이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동 수입 비중이 높은 주요 품목은 전략비축 지원, 우선 공급 협력체계 구축, 보완적 공급선 확보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수출 측면에서는 글로벌 사우스 등 신규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훈(44)은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해 집요하게 스토킹했다. 접근금지 명령이나 피해자가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
25일 경향신문은 김훈의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등장한 ‘전자발찌·접근금지·스마트워치·위치추적장치’ 등이 쟁점이 됐던 최근 2년간의 스토킹 사건 1심 판결문 56건을 확보해 분석했다. 가해자들은 각종 피해자 보호 조치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56건 중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사례는 41건이었다.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통신 매체를 이용해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무시한 사례들이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잠정조치(스토킹)와 임시조치(가정폭력)는 사후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명령을 어기고 접근하는 스토커를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다.
A씨는 2024년 11월 결별을 통보받은 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근처를 배회하면서 지켜보는 등 스토킹을 했다. 결국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및 통신수단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와 접근금지 불이행을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절대 접근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다음날 피해자 집을 다시 찾아갔다.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사례도 12건 있었다. 주로 분실 방지용 위치 추적장치인 ‘태그’를 피해자 차량에 붙여 동선을 추적했다. 김훈 역시 피해자 차량에 이런 장치를 설치했다. 이는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다.
A씨도 여자친구의 동선과 숨어 지내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 여자친구와 그녀의 아버지 차량에 몰래 ‘스마트 태그’를 부착했다. 피해자를 추적하고 조사하는 행위는 ‘스토킹 위험성 평가와 관리 가이드라인’(SAM) 에서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 분류된다.
56건 중 김훈처럼 전자발찌를 찬 채로 스토킹을 저지른 사건도 4건 있었다. 이 중 3건은 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침입 후 성폭력을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는 이들이었다. 1건은 스토킹 범행으로 전자발찌를 채우는 ‘잠정조치 3의 2호’ 처분을 받은 사람이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B씨는 2022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하지 말라고 지도를 받았음에도 ‘다른 남자와 연락하냐’며 폭행하거나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체장애 5급인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기각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음주를 계속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전자발찌를 박살내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보호관찰 규정을 어겨 결국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헤어진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체포된 다른 남성은 전자발찌를 차게 됐지만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1351회 연락하고 직접 찾아가는 등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는 식으로 무력화한 사례도 있었다. 여성을 스토킹하다 접근금지 명령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C씨는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고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 수백회 전화를 걸어 “피를 말리겠다”고 협박했다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전자발찌 착용이 스토킹을 예방할 주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처럼 가해자가 처벌을 각오하거나 전자발찌를 가볍게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막기는 쉽지 않다.
분석대상 판결 중 5건은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한 사례다. 스마트워치는 스토킹 등 피해를 당했을 때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시계형 장치다.
D씨는 지난해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던 식당으로 찾아가 폭행과 스토킹을 벌였다. 범행을 계속하자 경찰로부터 ‘스토킹 중단 경고’를 받았고, 법원으로부터 100m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도 받았다. 하지만 범행은 계속됐다. 피해자가 D씨를 발견해 스마트워치로 신고하자 “너 워치 눌렀지?”라고 말한 뒤 폭행했다. 피해자는 부상을 입었고 D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별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접금금지 명령을 받고도 주거지에 침입한 남성은 아예 “스마트워치를 반납하라”고 피해자를 협박했다. 그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흉기를 들고 전 연인을 찾아가 스마트워치를 부수고 머리카락을 자른 남성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스토킹은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기 전 위험 신호지만 그 자체로는 무겁게 처벌되지 않는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흉기 소지 시 가중)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분석한 56건의 판결을 보면 실형은 19건(33.9%), 집행유예 30건(53.6%), 벌금형은 7건(12.5%)으로 나타났다. 살인미수, 성범죄, 보복 범죄가 포함된 3건만 6년 이상 징역이 선고됐다. 징역 1~2년이 11건, 1년 이하가 5건이었다.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추가하는 것을 두고 공개 토론회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31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6층 회의실에서 ‘광화문 현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와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발제자로 나서고, 양현미 상명대 문화예술경영전공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김권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 김주원 한글학회장, 이강민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홍석주 서일대 건축과 교수,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에 대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이어간다. 다음 달 초 문체부 누리집( 의견 게시판을 개설하고, 전문가 의견 조사와 대국민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광화문은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이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표 공간”이라며 “여러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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