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EU, 미 관세 협박에 사상 첫 ‘무역 바주카포’ 꺼내나…“159조 규모 보복관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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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1 10: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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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유럽 관세 카드까지 꺼내든 데 대해 유럽연합(EU) 내에서 통상위협대응조치(ACI)로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U 주요국이 지난해 대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준비했던 160조원 상당의 보복관세를 재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유럽 주요국 정상과 접촉하고 있으며 ACI 발동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BBC 방송, AFP 통신 등이 엘리제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대해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 시장,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로 ‘무역 바주카포’라고도 불린다. 2023년 도입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은 없다.
BBC는 “아이러니하게도 당초 이 무기는 적대적인 외부 세력의 괴롭힘이나 간섭에 맞서 싸우기 위해 고안됐다. 그들(유럽)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짚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17일 유럽 8개국에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대미 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보고 유럽 차원의 대응을 조율 중이다.
이 사태로 지난해 7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타결한 미·EU 무역 합의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주요 회원국들이 930억 유로(약 159조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EU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이는 수십 년 만에 미·유럽 간 가장 심각한 위기로 여겨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유럽 정상들은 이번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보복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앞서 EU는 지난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벌일 때 이미 보복 관세를 부과할 제품 목록을 작성했으나, 무역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오는 2월6일까지 이를 유예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계기로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대책 회의를 열면서 이 보복 관세를 재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FT는 전했다.
한 EU 외교관은 “(트럼프가) 이런 마피아 같은 방식을 계속 쓴다면 분명한 보복 수단이 있다”며 “동시에 우리는 공개적으로 진정하도록 촉구하고 싶다. 이는 채찍과 당근”이라고 말했다.
한 EU 외교관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명백한 강압이므로 ACI를 정당화한다”면서도 “2월 1일까지 트럼프가 물러설 생각이 있는지 시간을 두고 싶다”며 많은 것이 다보스포럼 때 미국과의 대화 결과에 달려 있다고 했다.
새벽배송의 명암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요즘이다. 정석희 PD는 EBS 1TV 21일 방송에서 경남 창원 한 물류센터의 실제 배송 현장에 뛰어든다. 물건 스캔부터 탑차 적재, 배송지별 분류를 한 후 오전 7시까지 모든 배송을 마쳐야 한다. 정 PD는 새벽배송 5년차인 강기창씨의 하루를 함께한다.
태권도장을 운영하다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후 새벽배송 일에 뛰어들었다는 강씨는 센터에서 ‘가장 빠른 기사’로 통한다. 배송량으로 수익이 결정되는 만큼 사람에 따라 많으면 한 달에 800만원까지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이가 하루 수백 번 탑차를 오르내리며 무거운 짐을 나르는 고된 노동을 버티지 못한다고 한다.
이외에도 수많은 택배 차량이 밤거리를 달린다. 낮에 어린 자녀를 돌보려 밤에 일하는 기사부터 일을 함께하는 부부 기사까지. 이들은 생계와 건강권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놓는다. 정 PD는 편리한 새벽배송 이면에 누군가의 밤샘 노동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다. 오후 10시45분 방송.
NC AI,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등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에서 탈락한 주요 기업들이 ‘패자부활전’ 격의 추가 정예팀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NC AI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에 만든 기반 모델과 컨소시엄 파트너십 등을 자양분으로 삼아 목표했던 산업특화 AI와 피지컬 AI 등 저희가 가진 장점을 발휘해 국가 산업군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NC AI는 재도전도,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날 NC AI와 네이버클라우드는 독파모 프로젝트 1차 단계평가에서 탈락했다. NC AI는 본선에 진출한 5개 정예팀 가운데 총점이 가장 낮았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독자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정부·전문가 평가위원 판단에 따라 2차 진출이 무산됐다. 탈락팀은 애초 1개에서 2개로 늘었다.
이에 정부는 추가 공모를 통해 정예팀 1곳을 더 선정하기로 했다. 독파모 프로젝트에서 탈락한 팀을 포함해 모든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은 “최대한 많은 기업을 지원해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1차 평가 결과 발표 당일 “과기정통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추가 공모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카카오도 “재도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주요 기업들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의 재공모 추진 계획이 초반부터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한 번 탈락했던 기업이 다시 도전했을 때 무얼 얻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또 떨어질 경연에 나가는 것보단 자체 개발에 집중하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독파모 프로젝트는 정부가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 인재 등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를 개발하는 민관 협력형 사업이다.
지난해 프로젝트 공모에 응한 컨소시엄은 총 15개다. 지난해 7월 서면 평가를 통해 주관기관 기준으로 네이버클라우드,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카카오, KT, 코난테크놀로지, 카이스트(KAIST) 등 10개 팀으로 압축됐다. 루닛, 바이오넥서스, 사이오닉AI, 정션메드, 파이온코퍼레이션이 주관사로 참여한 5개 팀은 탈락했다.
이후 발표 평가를 통해 네이버클라우드와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이 본선 무대를 밟았다. 이중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가 본선 2차 단계에 진출한 상태다. 정부는 연내 정예팀 2곳을 최종 선정해 지원을 이어간다.
다른 기업들도 예상치 못한 추가 공모 소식에 내부적으로 참여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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