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NGO 현장]사라지는 도시와 선거 언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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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7 02:12 조회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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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지방선거가 80일도 채 남지 않았다. 포털 기사부터 골목 현수막까지 정치인들의 언행이 부쩍 늘었다. 선거는 매번 다른 분위기와 쟁점을 만들어낸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안과 욕구, 그리고 기대가 정치인들이 제시하는 방향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치가 현실과 현장에서 멀어지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령 10년 전만 하더라도 비수도권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상당수는 인구 증가를 전제로 수립됐다. 기록적인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마주한 지금, 불과 10년 전의 정책이 얼마나 허무맹랑했는지 돌아보게 된다.
이번 선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내란 청산 문제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야당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여당의 우세가 예상되고, 선거의 중심축 역시 본선보다 당내 경선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고민하기보다 당내 지지를 확보하는 행보, 특히 청와대의 방향에 보조를 맞추는 전략이 우선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그러나 천편일률적인 공약과 유사한 행보가 지역의 미래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후 전환, 디지털 전환, 인구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소득·자산·지역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행정통합과 같은 논의가 이어지지만, 그 동력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인들에게까지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너도나도 산업 유치를 외치지만 반도체 공장이 모든 지역에 들어설 수는 없다.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모델을 고민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최소한 녹색 일자리와 산업 전환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증가하는 이주노동자의 주거와 사회안전망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 정도는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밀한 정책이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로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는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
2025년 기준 비수도권 저층 주거지의 주택 신축 인허가 총량은 3000건 이하로 떨어졌다. 노후주택 비율이 55%에 이르는 상황이다. 단순한 인구 고령화를 넘어 도시 자체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늙어가는 도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일부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면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인플레이션 이하로 떨어지면서 민간 투자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투기 이익에 기반한 대규모 개발 구상만 반복되고 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10년 뒤 지역의 모습이 밝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더 세밀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 지역 현장에서 활동가들은 지속 가능한 지역 모델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예컨대 대규모 전세사기 대응 과정에서 검토된 새로운 주택 공급 모델이나, 투기적 수익이 아닌 장기적 회수 구조를 전제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지역 개발 방식 등 이미 검증된 정책적 대안들도 존재한다.
삼중 전환과 불평등이 동시에 가속화되는 오늘날, 중앙정부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지방정부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내부 경선에서 살아남는 현실 정치가 우선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지역의 미래를 책임 있게 고민하는 정치인을 이번 선거에서 만나고 싶다.
정부가 지난해 유튜브 음주 콘텐츠 100건을 모니터링해 99건에서 ‘문제 장면’을 적발했지만, 시정요청은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유명인의 ‘술 먹방’은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워 사실상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이재룡씨가 사고 얼마 전 ‘짠한형 신동엽’에 출연한 사실이 재조명되는 등 영향력이 큰 유명인 등이 술을 권하거나 음주를 미화하는 콘텐츠 제작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음주와 관련된 유튜브 콘텐츠를 규율하는 기준으로는 보건복지부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과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광고 규제’ 등이 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우선, 광고가 아닌 일반 ‘음주 콘텐츠’에 적용되는 복지부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은 법적 제재가 없는 권고사항이다. 2023년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음주 장면 최소화’ ‘폭음·만취 자제’ 등에 더해 음주를 과도하게 부각·미화하는 콘텐츠에는 ‘19세 미만 시청 제한’과 ‘음주 경고문구 삽입’을 권고한다. 그러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2023~2025년 매해 음주 관련 유튜브 콘텐츠 조회 수 상위 100건씩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300건 중 299건에서 위반 장면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방송국과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소속사 협회 등과 협업해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음주장면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공수표’가 됐다.
정부는 시정요청도 하지 않았다. 개발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단순 권고 사항에 불과해 법적 강제력이 없다”며 “현행법상 유튜브의 문제 음주장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주류광고 규제’ 역시 유튜브에서는 한계가 뚜렷하다. 주류광고 규제는 유튜브 영상에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명시적 표기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연예인이 고가 위스키를 극찬하며 사실상 광고 효과를 만들더라도, 해당 표기가 없으면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표기가 있더라도 실제 제재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주류광고 제한 규정은 ‘미성년자 모델 기용 금지’ ‘음주 권장·유도 표현 금지’ 등 기준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15~20초짜리 짧은 광고와 달리 연예인들이 1시간 가까이 술을 마시며 나누는 ‘맛있다’ ‘계속 들어간다’는 식의 대화까지 일일이 확인해 광고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유튜브에서 가장 대표적인 ‘술 먹방’ 채널로 꼽히는 ‘짠한형 신동엽’의 경우 지금까지 135개의 동영상 중 주류광고 규제 위반으로 단 6건이 적발됐다.
정부도 이런 한계를 인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규제 정비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온라인 중심 주류광고 확산에 따른 규제 보완 필요성을 논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긴 영상 속에 주류 노출이 몇 차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을 때 ‘이건 광고다’라고 볼지 자신 있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법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검토하고 있지만,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무분별한 유튜브 ‘술 먹방’이 특히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유명 연예인들이 술을 마시고 즐기는 모습이 청소년에게 음주를 친숙하고 매력적인 행위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은 명백히 확인된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유명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이 주류 광고를 거절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회 수를 쫓을 수밖에 없는 유튜버들의 인식 전환을 기대하기보단 국가가 제도를 정비하고 책임을 묻는 등의 역할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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