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유가가 10% 상승하면 국내 주요 제조업의 생산 비용이 0.71%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비용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과 함께 경기 둔화도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이 16일 발간한 ‘미국·이란 전쟁의 리스크 확산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전쟁이 격화하면서 국내 주요 제조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국제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국내 제조업 생산 비용은 평균 약 0.71%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석유 제품 산업의 생산 비용 증가가 6.30%로 가장 컸다. 석유 제품 산업은 원유를 핵심 원료로 사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 상승이 곧바로 생산비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어 화학 제품 산업이 1.59%, 고무·플라스틱 제품 산업은 0.46% 등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
반면 한국 수출에서 비중이 큰 반도체는 0.05%, 자동차는 0.14%로 분석됐다. 철강(0.08%)과 일반기계(0.12%)도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3.0% 수준이라 직접적인 무역 충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동 수출액은 전년보다 3.8% 증가한 204억달러로 5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스타게이트’ 등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지연이나 좌초, 중동 내수 시장 침체에 따른 수출 둔화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동 스마트폰 시장 1위가 삼성전자이고 사우디아라비아 자동차 시장 2위가 현대차”라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K뷰티와 K소비재 시장 침체에도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생산 비용 상승 압력이 가중되면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심화하고,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등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에 대비한 ‘금융 안정판’을 선제적으로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물가 불안 해소, 경기 안정화, 저소득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시경제 정책 운용이 요구된다”며 “기업들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매점매석, 공급 지연, 과도한 가격 전가 등 시장 질서의 문란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질서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6일 행정통합 지역의 광역의회에 기초·광역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등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광역 지방정부가 출범하면 단체장의 권한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광역의회의 대표성과 견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행정통합 지역 광역의회에 3~5인 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 등 지방선거 개혁과제를 우선 도입하고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일 출범 3개월간의 활동 성과를 발표하는 국민보고대회에서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위한 5대 개혁조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위원회가 선정한 5대 개혁조치는 기초·광역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지방의회 비례대표 30%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공천 투명성 강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 준수 및 자동조정체계 도입 등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과 지방분권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통합특별시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가 아닌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행정통합 지역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임미애·정춘생·정혜경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통합시의회 지역구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통일하고, 선거구당 선출할 수 있는 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조항이 담겼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선출될 예정이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7월1일 공식 출범한다.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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