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루비오, 조현 외교장관에 전화해 “호르무즈 안전 확보 위해 긴밀히 소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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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7 04:47 조회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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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6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와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저녁 조 장관과 통화를 하고 최근 중동 상황 및 한·미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통화는 미국 요청으로 이뤄졌다.
루비오 장관은 통화에서 조 장관에게 최근 중동정세 현황과 전망을 설명하면서 중동 지역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한 한국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에 조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해 희생된 미국 장병들에 대한 애도를 먼저 표했다고 한다. 그는 중동 지역의 평화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이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또한 미국 측이 한국 국민의 안전 귀국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으며, 루비오 장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 장관은 글로벌 공조와 한·미 관계 현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조만간 만나자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이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을 보내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주 중 호르무즈 해협 작전을 위한 ‘연합군’ 구성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형사보상을 제때 받지 못한 납북 귀환 어부의 유족 측이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 사건으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 6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고 김달수씨의 유족과 대리인단은 재판소원 시행 첫날인 12일 이같이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을 따져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리인단은 “형사보상이 법정 기한을 현저히 초과했는데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이들은 “법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라며 “재판지연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씨는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다가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유족이 같은 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법 14조3항은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법원은 1년이 훌쩍 넘은 2024년 7월에야 결정을 내렸다.
유족은 이에 대해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일 지연손해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20일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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