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검찰개혁추진위 토론회서 ‘보완수사권’ 놓고 찬반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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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7 04:10 조회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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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6일 연 검찰개혁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을 놓고 찬반 의견이 격돌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신설될 ‘공소청’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지를 놓고 “보완수사권 존치는 사실상 직접수사권 유지”라는 반대 의견과 “보완수사권이 기소 판단 및 공소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3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 이어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두 번째 공개 토론회다.
경찰 수사과장 출신 강동필 변호사가 먼저 발제자로 나서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이 갖게 된다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만 없을 뿐, 관련 사건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어져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직접 관련성’이라는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다”며 “위법한 표적·별건 수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사례로 검찰의 ‘경향신문 보복 수사 사건’을 들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으로 있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연속 보도했다. 검찰은 이 보도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3년 특별수사팀을 꾸려 1년 9개월간 수사했으나 혐의를 찾지 못했다.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닌데도 자신들이 만든 대검 예규를 적용해 수사를 벌였다.
대검찰청 형사정책팀장을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록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검사의 직접 심증 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기록에 담는다.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이 (사건을 직접)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도 직접 심증주의를 하는 것이고 공판주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경찰관이 부패를 저질렀으면 경찰청을 폐지하고, 대통령이 계엄한다고 대통령실을 없애야 하느냐”며 “검찰이 그간 잘못한 게 많으니까 박탈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논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도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나 압수물이 겹치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확장한 과거 사례와 달리,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는 사건으로 좁혀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임의수사만 허용하고 강제수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에 대해 “송치된 사건과의 동일성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다”며 “동일성이라는 판단 기준조차 없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그럴듯하게 앞문을 막고 숨겨둔 뒷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으로, 검찰개혁의 대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신 검찰이 사건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허용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가격 폭등 현상에 중동 전쟁까지 겹치면서 전자업계의 원가 상승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15일 삼성전자가 공시한 2025년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원재료 매입액은 전년 대비 8.8%(8조1007억원) 늘어난 99조9475억원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비용 상승은 생활가전·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에서 발생했다. DX 부문의 지난해 원재료 매입 비용은 74조5693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원 증가했다.
LG전자도 지난해 원재료 매입액이 17조4096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1조원 늘어났다.
디스플레이와 전자부품 업계도 가격 상승 영향권에 놓였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원재료 매입에 전년보다 5000억원 늘어난 13조592억원을 썼고, 삼성전기도 2000억원 늘어난 4조2174억원을 지출했다. LG이노텍은 지난해 원자재 매입에 전년보다 1조 많은 17조4096억원을 썼다. 다만 LG디스플레이는 대형 액정표시장치(LCD) 시장 철수 영향으로 원자재 매입 비용이 감소했다.
올해는 메모리 가격 폭등에 더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등 에너지 가격 불안과 해상 운임 상승 우려, 원자재 공급망 불안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삼성전자 DX 부문은 당장 임원의 해외출장 교통비 규정부터 변경하기로 했다. 앞으로 10시간 미만 비행할 경우 부사장급 이하 임원도 부장급 이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야 한다. 그동안 임원들은 10시간 미만 항공편도 비즈니스 클래스를 제공했다. DX 부문은 최근 최고재무책임자(CFO) 주최 회의에서 전년도 대비 두 자릿수(%) 비용 절감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같은 흐름은 모바일·가전·TV 사업부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담당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호황에 힘입어 1분기 전체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는 칩플레이션으로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제품 가격까지 덩달아 치솟으면서 소비자 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최근 출고가를 인상한 갤럭시 S26 시리즈가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모바일 담당 MX 사업부의 영업 이익이 60%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수요 둔화와 중국과의 경쟁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가전·TV 사업부는 올해 적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LG전자는 지난해 TV 담당 MS 사업본부의 누적 적자가 7509억원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가격 폭등으로 인한 부담에다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파장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전쟁 장기화로 인한 파장을 줄이기 위해 비용 절감 움직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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