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5박8일 미국·스위스 방문…밴스 부통령 만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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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7 05:43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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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유엔 인공지능(AI) 허브’ 유치를 위해 1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미국과 스위스를 방문한다. 지난 1월 방미 기간 면담한 JD 밴스 부통령과 만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등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김 총리는 이날부터 5박8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 스위스 제네바를 순차 방문한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김 총리는 미국에서 유엔 본부,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개발계획(UNDP) 등을 방문하고, 스위스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 등을 찾아 각 기구 수장과 면담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유엔이 추진하는 각종 AI 프로젝트와 연계된 AI 허브를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김 총리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엔 AI 허브 유치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유엔 AI 허브의 한국 유치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했다.
김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미국 주요 고위 인사와도 만날 예정이다. 지난 1월 방미 기간 만난 JD 밴스 부통령과의 면담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만큼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15개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만큼 이와 관련해 김 총리가 미국 측에 설명할 기회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번 조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것의 후속 조치로 사전에 예고된 바 있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6일 행정통합 지역의 광역의회에 기초·광역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등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광역 지방정부가 출범하면 단체장의 권한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광역의회의 대표성과 견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행정통합 지역 광역의회에 3~5인 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 등 지방선거 개혁과제를 우선 도입하고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일 출범 3개월간의 활동 성과를 발표하는 국민보고대회에서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위한 5대 개혁조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위원회가 선정한 5대 개혁조치는 기초·광역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지방의회 비례대표 30%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공천 투명성 강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 준수 및 자동조정체계 도입 등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과 지방분권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통합특별시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가 아닌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행정통합 지역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임미애·정춘생·정혜경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통합시의회 지역구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통일하고, 선거구당 선출할 수 있는 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조항이 담겼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선출될 예정이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7월1일 공식 출범한다.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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