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충북 괴산군의 외국인 인구가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하며 소멸 위기에 놓인 괴산의 ‘인구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가통계포털(KOSIS) 집계를 보면 괴산군의 외국인은 2015년 904명에서 2024년 1850명으로 104.6% 늘었다. 2024년에도 전년 대비 9.9%(167명) 증가하며 역대 최대 인구 수를 기록했다.
괴산지역 등록 외국인 중 대부분이 청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등록외국인(1143명) 세부 통계를 보면 20~39세 젊은 층이 843명으로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20세 미만은 24명(2.1%), 60세 이상은 38명(3.3%)이었다.
2024년 기준 등록외국인의 국적 구성은 베트남이 315명(27.6%)으로 가장 많았다. 네팔 158명(13.8%), 중국 121명(10.6%), 캄보디아 98명(8.6%) 등이 뒤를 이었다.
괴산군의 인구는 2015년 3만8787명에서 2024년 3만6252명으로 6.5%(2535명) 감소했다. 인접한 보은군 인구가 같은 기간 10.9%(3769명) 줄어든 것에 비해 감소폭이 적다. 괴산군 관계자는 “외국인 유입이 지역 소멸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셈”이라며 “외국인이 고령화된 농촌 사회에서 가장 결핍된 ‘청년 생산가능인구’를 집중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농촌인구 감소로 일손이 부족해지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괴산을 찾기 시작했고, 이들이 정착하면서 외국인 인구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괴산군은 201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이들을 절임 배추 생산농가에 투입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도 외국인 증가에 큰 축을 담당한다. 2023년 괴산군 내 다문화 가구원 1151명 중 한국인 배우자는 177명이고, 결혼이민자와 귀화자가 541명이었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319명에 달했다.
돛단배 모양의 7성급 호텔 ‘부르즈 알 아랍’.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최대 도시 두바이의 랜드마크로 잘 알려져 있죠. 최근 이란이 UAE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 호텔에 불이 났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바이 국제공항도 공격받아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지됐고요.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 배우 브래드 피트 등의 별장이 있는 부촌 ‘팜 주메이라’ 한복판에는 이란 미사일을 격추하는 과정에서 잔해가 떨어지며 4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부자들이 모여드는 안전한 피난처’ 이미지가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왜 이란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닌 UAE를 공격했을까요? 오늘 점선면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불똥이 UAE에 튄 이유를 파헤쳐볼게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는 다름 아닌 UAE입니다. UAE 국방부에 따르면 이란이 UAE를 향해 1700발 이상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UAE는 그중 90% 이상이 요격되거나 전투기·헬리콥터에 의해 격추됐다고 밝혔는데요. 요격된 미사일 파편이 인구 밀집 지역으로 떨어지면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UAE에 발사한 미사일·드론 수,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것보다 많습니다. UAE는 지난 8일 기준 이란이 UAE를 향해 이스라엘보다 두 배나 많은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시도했다고 발표했고요. 이란 역시 이스라엘보다 UAE를 비롯한 걸프 국가(걸프협력회의 6개 회원국)에 더 많은 공격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지난 8일 전력의 60%를 걸프 국가들의 미군 기지와 ‘전략적 이익’을 겨냥해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40%를 이스라엘을 향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이 아닌 주변 걸프 국가, 그중에서도 UAE를 공격하는 건 의도된 전쟁 전략입니다. 이란은 미국·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정면으로 맞서는 전면전에서는 승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의 전략을 택한 것인데, 바로 전 세계 자본과 물류가 모이는 허브인 두바이를 공격해 세계 경제에 혼란을 주겠다는 거죠.
실제로 이번 이란의 공격으로 두바이는 금융·관광 중심지와 안전한 자금 피난처라는 평판이 깨지면서 그동안 유치했던 해외 자본이 유출되고 있고요. 국제공항과 항구가 공격받으며 물류가 마비됐습니다. UAE 수도인 아부다비 인근 세계 최대 규모 정유단지에도 불이 나 생산이 일시 중단됐고요.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 국제사회가 미국과 이스라엘에 전쟁을 멈추라고 압박하게 되리라 보고 이 같은 전략을 짠 거죠. 이란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해 전 세계 원유 수송로를 마비시키려는 것도 같은 의도를 지닌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의 전략을 두고 “이제 잃을 것이 없는 이란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적대국들을 소진시키기 위해 벌이는 치열한 소모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에브테삼 알 케트비 에미레이트 정책 센터 회장은 “이란의 걸프 국가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세계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개입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역시 이번 전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본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쟁 발발 이후 석유 수입에 타격을 받는 중국, 인도, 일본 등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유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목적과 목표도 모호한 이 전쟁 때문에 왜 이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 피해를 받아야 할까요. 미국의 오격으로 170여명의 이란 초등학생들이 희생당한 건 감히 경제적인 피해와 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암울하게도 이 전쟁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송두율 전 독일 뮌스터대학 사회학 교수는 이 전쟁을 두고 경향신문 칼럼에서 “이란의 체제 존속이 걸린 생존 전쟁”,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전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대근 우석대 석좌교수는 칼럼에서 “지금 세계는 전쟁을 최후 수단이 아니라 최초 수단으로 쓰는 자로 인해 폭력과 파괴의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전쟁,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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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란 간 분쟁이 발생한 이후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분쟁 이전 배럴당 70달러 안팎이던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주 장중 120달러까지 치솟았다. 아시아의 대표 석유제품 지표인 싱가포르 경유 가격도 2월27일 배럴당 93달러에서 두 배 이상인 193달러로 뛰었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이러한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전국 평균 주유소 가격은 보통휘발유가 2월27일 ℓ당 1692원에서 지난주 1906원까지 올라 12% 이상 상승했다. 물류와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유 가격도 같은 기간 1597원에서 1931원으로 20% 이상 급등했다. 중동 분쟁이 촉발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유류비를 넘어 물류와 생산 전반을 압박하며 부담이 국민경제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3월13일 0시를 기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것은 시장 불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를 근거로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을 ℓ당 보통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했다. 국제가격 급등이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속도를 늦추고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물론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 가격이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의미는 단순한 가격 통제에만 있지 않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과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 장치를 마련하며 시장의 우려를 낮추고 있다.
우선 공급 불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병행했다.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기 반출량의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고, 판매업자의 판매 기피나 특정 업체에 대한 편중 공급도 금지했다. 또한 최고가격을 2주 단위로 재조정해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주유소 단계에서의 과도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한 시장 모니터링과 관리·감독 강화 방침도 제시했다. 아울러 최고가격제로 정유사가 손실을 입을 경우 사후정산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에너지 가격 충격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시장 원리와 정부 정책의 균형이다. 시장 기능은 최대한 유지하되, 외부 충격의 파급력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단순한 가격 통제를 넘어 국제 불안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을 보여주는 시험대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우려도 적지 않지만 그 목적이 국민 생활 안정에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세계적 불안 속에서 이 정책이 국가경제를 지키는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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