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체 대표 구속영장 신청···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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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7 05:07 조회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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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이어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회견에 나와 “지난 1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자 명예훼손,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시내 고등학교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고 미신고 집회를 열어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을 돌며 평화의 소녀상에 마스크나 검은 천을 씌우는 방식으로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된 뒤 전국의 관련 사건을 넘겨받았다. 지난 1월 압수수색을 벌인 뒤 지난달 3일 김 대표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자신의 SNS에 소녀상을 모욕하는 극우단체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인천시가 하루 1000원씩, 한 달에 3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살 수 있는 ‘천원주택’ 예비입주자를 16일부터 모집한다.
인천시는 16일부터 20일까지 인천시청 1층 중앙홀에서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천원주택은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임대료 1000원씩, 월 3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대상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천원주택은 신혼·신생아Ⅱ 200가구와 다세대주택과 빌라 등 비아파트형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500가구 등 모두 700가구이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땐 200% 이하)에 총자산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순위는 신생아 가구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2순위이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으며, 신생아 가구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가 1순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2순위이다.
인천시는 접수된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 조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최종 입주 예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인천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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