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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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7 07:08 조회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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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폭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경기 성남시에서 활동하던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는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때 국제마피아파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실과 관계없는 현금다발 사진과 박철민씨의 말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경력 약 40년의 법조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했을 텐데도 기자회견 당시 내놓은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당시 후보가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의 진위는 정치적 생명이 걸릴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데, 이에 대해 제대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객관적 증거도 없이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쟁점 사실에 대한 인지 경위나 동기, 시점,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허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 제품과 비료 수입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자 미국 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전날 베네수엘라 에너지 산업, 석유화학 품목과 관련한 세 개의 일반 면허를 갱신해 발급했다. 이번 조치로 미 기업들은 비료를 포함한 베네수엘라 석유화학 제품을 구매해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미 기업이 베네수엘라 전기·석유화학 부문에 상품·서비스·기술을 지원하는 것도 허용된다.
단, 최종 계약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OFAC는 이번 조치에 따른 베네수엘라산 석유화학 제품 구매는 “미국으로 수입할 목적으로 미 기업이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나 이란, 북한, 중국, 쿠바와 관련된 인물 또는 기업이 관여하는 거래는 여전히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끌어낸 후 베네수엘라 임시정부와 관계 개선을 꾀하는 차원의 제재 완화다. 다만 이란과의 전쟁이 석유와 비료 가격을 급등시켜 미국 농가의 부담으로 이어지자, 이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실행한 조치로도 해석된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비료는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시작된 후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각국이 수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 대표적 품목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옥수수 재배에 널리 사용되는 미국산 요소 비료 가격은 전쟁이 시작된 후 28% 급등해 2022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 세계에 공급되는 비료 3분의 1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면서 공급난이 심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전략 비축유를 시장에 공급하기로 한 국제에너지기구의 합의에 따라 비축유 1억7200만배럴을 약 120일에 걸쳐 방출하기로 했다. 이튿날에는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에 대해 다음달 11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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