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법왜곡죄 첫 피고발인 된 대법원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7 07:34 조회79회 댓글0건

본문

코오롱하늘채 판사,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왜곡죄가 시행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민감한 정치 사건과 관련해 추가 고소·고발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에이)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개정 형법에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 등을 법왜곡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을 고의로 왜곡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 “형사사건 법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중인 형사사건에 관해 형소법상 서면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할 것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썼다. 당시 여권에선 ‘대법원이 사건 기록 수만쪽을 다 읽어보지도 않고 판결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법왜곡죄로 고발될 수 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납토록 했다는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했는데 여권에선 검찰이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김 전 회장을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우려가 크다. 자의적 판단이 불가피한 수사기관의 법리 구성이나 법원 판결까지 처벌 대상이 되면 소극적으로 법을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 한 부장판사는 “판결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 해야 하는데, 처벌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재판을 하라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입건해 기소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법관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했다. 한 검찰 간부도 “판결이나 수사기관 처분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부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수없이 판검사를 고소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된 것”이라며 “판검사뿐만 아니라 경찰도 업무에 소극적으로 되고 복지부동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가 중동발 ‘유가 쇼크’ 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하율을 법정 한도인 30%까지 확대할 경우 휘발유 인하폭은 ℓ당 303원, 경유는 214원까지 늘어난다. 한 달에 6000억원가량 세수가 줄지만, 발등의 불인 유가를 낮추는 것이 급선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에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이런 정책이 고유가 상황에서 오히려 석유 소비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물가 상승과 내수 위축을 막아 민생과 경제 전반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지만, 시장 기능 왜곡으로 유류 수요나 소비가 줄지 않고 공급도 기대만큼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저유가 혜택을 대형 승용차를 모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누리는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고, 화석연료 소비 감축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조에도 역행한다.
고유가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해법은 에너지 절약이다. 단기적으론 휘발유 가격을 인위적으로라도 낮출 필요가 있지만,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확대 등을 유도해 휘발유 수요 자체를 줄이는 정책도 필요하다. 예컨대 일시적으로라도 K패스나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지원이나 환급을 늘리고, KTX 등의 할인율을 대폭 높이는 것이다. 2022년 독일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물가 상승과 에너지 요금 폭등에 ‘9유로 티켓’을 선보였다.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용했지만 한 달에 9유로(약 1만5000원)로 독일 대부분 지역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 과거 서울시는 봄철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 탑승을 무료로 하기도 했다.
국제유가 상승은 16일에도 이어졌다.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104.7달러로 직전 거래일보다 1.5% 올랐고,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114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추경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실시하되, 사회의 에너지 구조 개혁도 염두에 둬야 한다. 추경으로 대중교통을 지원하면 청년이나 저소득층 같은 경제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석유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단수 공천설에 강하게 반발하며 경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예민한 시점에 공관위 심의 내용이 마구잡이로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경선을 준비하는 현역 단체장에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서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번 지방선거를 이기려고 하는건지, 자기가 칼을 휘둘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건지 이해가 안된다”며 “광역자치단체장을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로 컷오프(경선배제)하는 걸 혁신 공천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공천은 이기는 공천이어야 한다. 아무 기준도 없이 현역 단체장을 컷오프하고 단수 공천을 하는 것은 이기는 공천도 아니고 혁신 공천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썼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오전 부산시장 공천을 논의했는데, 이정현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이 최근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주진우 의원(해운대갑)의 단수공천을 검토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공천위원은 이에 반발해 회의 도중 자리를 떠난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주 의원도 경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자신의 SNS를 통해 남겼다.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박형준 시장과 새로운 비전으로 당당히 경쟁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정도를 걸어왔고 정면 돌파를 선택해왔습니다”고 썼다.
3선에 도전하는 박 시장과 초선인 주 의원은 지난 8일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부산시장 후보자 공천을 신청했다.

코오롱하늘채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법왜곡죄 첫 피고발인 된 대법원장 > 자료실

제작상담

코오롱하늘채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법왜곡죄 첫 피고발인 된 대법원장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