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읽는시간] ‘친밀한 살인자’에게 죽는 여자들,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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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7 08:47 조회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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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여성살해와 여성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반론입니다.
하지만 사실 한국 여성들에게 가장 위험한 공간은 밤길이 아니라 가장 안전해야 할 내 집이나 애인과의 내밀한 공간입니다. 202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애인 등 파트너에게서 신체적·성적·정서적 폭력, 통제 피해를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한 성인 여성 비율은 19.2%로, 5명 중 1명꼴이라고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매년 3·8 여성의 날 발표하는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언론에 보도된 것만’ 137명에 달하죠.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최근 발간한 책 <이처럼 친밀한 살인자>는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의 원인과 실태를 들여다보고 이를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찾아보는 책입니다. 11일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과 출판사 김영사는 북토크 ‘읽는시간’을 통해 허 입법조사관을 모시고 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허 입법조사관은 “공권력이 피해자들을 구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중요한 경고인지, 어떻게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플랫]“교제폭력은 여성을 폭행·살해하면 ‘용서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지 못해 나타난 결과”
책은 ‘강압적 통제’라는 개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 TV 프로그램에 부부가 나왔어요. 남편은 홈캠을 설치해 놓고 항상 아내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 지금 왜 놀고 있어? 너 공부해야 하는 거 아냐?” 아침이면 몸무게를 재도록 하고, 운동을 시키겠다며 같이 달리기를 하죠. 아내를 사랑해서 자기계발과 건강까지 챙겨주는 걸까요?
방송은 대수롭지 않게 다뤘지만 사실 이것은 매우 커다란 위험 신호라는 게 허 입법조사관의 지적입니다. 교제폭력의 가장 큰 위험징후인 ‘강압적 통제’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강압적 통제는 연인이나 배우자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한쪽이 상대의 일상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사소한 일까지 허락을 받게 하거나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입니다. 강압적 통제는 친밀한 관계 폭력의 명확한 전조입니다. 피해자들은 폭행에 앞서 강압적 통제를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남자친구로부터 모텔에서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한 여성은 ‘다른 사람 만나지도 접촉하지도 않기’ ‘대학교 가지 않기’ ‘유튜브 하지 않기’ ‘씻거나 신발 벗는 등 행동 허락받고 하기’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를 썼다고 해요. 지난해 경기도 화성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친한 친구를 1년에 딱 3번만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는 가해자도 있었죠.
우리는 왜 이런 통제를 위험신호로 보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까요? 허 입법조사관은 “헌법과 현행법 체계가 성평등을 보장하는 반면 문화적 수준이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중매체에서 여성은 대체로 ‘개념 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혹은 ‘성적으로 대상화되는’ 역할을 맡죠. 반면 남성은 전문가이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으로 재현돼요.
드라마에서 로맨스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장면에서 시작될 때가 많죠. 수많은 ‘손목잡기 신’을 화면에 띄우며 허 입법조사관은 말했습니다. “이건 폭행이고 성추행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드라마가 여성이 남성을 고소해서 승소하는 걸로 끝나나요? ‘오빠가 날 너무 사랑했던 거야’ 이렇게 끝나잖아요.”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문화적 지배’가 교제폭력과 강압적 통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한다는 분석입니다.
허 입법조사관은 ‘교제폭력과 교제살인 가해의 구조적 배경이 무엇이냐’는 청중 질문에 이렇게 답했어요. “가해자는 미친 사람이 아니고, 피해자는 이를 알아보지 못한 아둔한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국가는 할 게 없어요. 교제폭력이 ‘미친 남자’와 ‘운이 나쁜 여자’의 문제라면 어떻게 여기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겠어요? 가해자의 행동을 정신병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행동의 밑바닥에는 혐오가 깔려 있어요. ‘내 여자라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바꾸는 거,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허 입법조사관은 성폭력과 교제폭력에서 ‘피해자로 인정받는 피해자상’이 완전히 정반대라는 점도 지적했어요. “정말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성폭력은 적극적으로 미친 듯이 저항하기를 피해자에게 원해요. 하지만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에서는 가해자에게 저항하다가 가해자가 ‘나도 맞았다’고 하면 쌍방폭행이 돼요. 그러니까 국가는 이 폭력의 본질이 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아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헤어져라. 제발 그만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피해자들은 결별 과정에서 주로 살해됩니다.” 허 입법조사관은 책에서도, 북토크에서도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위험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어지자고 했을 때 상대가 가장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경험하는 과정에서 결별을 망설이게 되기도 하죠.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지만, 피해자를 혼자 두지 말아 달라고 허 입법조사관은 거듭 당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연락이 끊기고 고립된 피해자는 통제와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주변에 교제폭력 피해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허 입법조사관은 “고립되기 쉬운 피해자와 연결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나한테 연락하고 털어놓으라고 해도 좋고,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부숴서 증거를 없앨 수 있으니 피해 사진을 전송하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증거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센터 정보를 알려주셔도 좋고요.”
가장 많이 변해야 하는 것은 공권력이겠죠. 지금처럼 “사건 접수하실 거냐”고 묻는 대신 피해자가 ‘강압적 통제’ 상황에 놓여있었는지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우선 살펴야 한다고 허 입법조사관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강압적 통제가 문제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2020년 해나 클라크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 세 자녀와 함께 전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강압적 통제를 범죄화하는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냥 법이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다(It’s not love, it‘s coercive control)’라는 메시지를 담은 대대적인 홍보도 함께 진행됐다고 해요.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 번외편]“‘강압적 통제’부터 ‘교제폭력’으로 보는 호주, 젠더폭력의 ‘공적 개입’ 강조해”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교제 관계, 모호해서 처벌 불가? 해외에선 ‘이렇게’ 한다
한국에는 아직 ‘교제폭력’을 정의한 법조차 없습니다. 허 입법조사관은 2024년 호주 멜버른대 로스쿨에서 연수를 하면서 교제폭력 법률이 제정되는 모습을 보며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지’라는 생각에 슬펐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기록이나 판결문을 검토하다 보면 정말 지치고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지쳐 나가떨어지지 않으면’ 사회는 분명 바뀔 거라고 허 입법조사관은 강조했습니다. 범칙금 8만 원짜리 경범죄였던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것처럼요. 지금도 국회에는 교제폭력 관련 법안이 14건 올라가 있습니다.
북토크에 참여하신 한 여성단체 활동가가 질의응답 시간에 폭력 피해자들이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는 게 너무 답답하다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겠느냐고 질문하셨는데요, 허 입법조사관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 22대 국회에 올라가 있는 교제폭력 관련 법안들이 또 임기 만료 폐기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23대 국회가 열리면 새 의원들이 예전에 폐기됐던 법들 또 들여다볼 겁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다음 세대 여성들에게, 딸들에게는, 손녀들에게는 정당방위가 있는 그런 사회를 물려줄 거예요. 다만 그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희망이 있겠느냐고 질문하셨죠? 있게 할게요.”
▼ 남지원 기자 somnia@khan.kr
16일(현지시간) 일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봉쇄 해제 의지를 거듭 강조하자 국제유가가 5% 넘게 하락했다.
이날 기준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0.21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2.84% 하락했다.
4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93.5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5.28% 내렸다.
앞서 직전 거래인인 지난 13일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2.7% 올라 배럴당 103.14달러에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2022년 7월 말 이후 3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에너지 자문사 리터부시 앤드 어소시에이츠는 보고서에서 “일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는 보도와 트럼프 대통령의 유조선 호위 지원 요청으로 석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이란 배들이 이미 해협을 빠져나갔고, 우리는 석유 공급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 이를 용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란뿐 아니라 중국·인도·파키스탄의 유조선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지원을 재차 촉구하며,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면 유가는 매우 빠르게 내려갈 것이고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이날 에너지 위기가 이어지면 추가로 전략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은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배럴당 100달러는 위험 시나리오가 아닌 기본 시나리오가 됐다”며 “4월에 공급이 개선되더라도 재고 회복에 시간이 걸려 유가는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한 이후 정권을 야권 지도자가 아닌 델시 로드리게스 당시 부통령(현 임시 대통령)에게 넘긴 배경엔 미 대형 정유기업 셰브론의 전직 임원인 알리 모시리 아모스글로벌에너지 최고경영자의 조언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인에게 기밀 작전과 관련한 자문을 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미 중앙정보국(CIA)이 마두로 전 대통령 생포 작전을 개시하기 여러 달 전에 모시리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시리는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국가 보안기관의 지지를 받지 못하며 석유 기반 시설에 대한 통제권도 없다”고 조언하며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을 후임자로 지목했다. 이후 CIA는 로드리게스를 포함해 마두로 정권의 핵심 인사 3명을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차도는 국가 내부의 지지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했다.
모시리는 WSJ 인터뷰에서 마차도 등 야권에 관한 의견을 트럼프 행정부와 공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베네수엘라 야권은 모든 것을 없애고 우리가 밑바닥부터 다시 건설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미국을 수렁에 빠뜨린) 아프가니스탄·이라크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란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석유공학을 전공한 모시리는 2001년 셰브론 라틴아메리카 총괄이사로 임명된 뒤 베네수엘라 정권 최고위층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석유회사 국유화를 추진한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과도 친밀하게 지내온 그는 셰브론 최고위 임원들의 승인에 따라 베네수엘라 지도자들에 대한 정보를 CIA에 제공해왔다고 WSJ는 전했다.
모시리는 2017년 셰브론에서 정년퇴임 했지만 2024년까지 고문직을 맡았다. 그는 마두로 대통령 생포 직후인 지난 1월부터 20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베네수엘라 석유 투자 프로젝트 모금을 주도하고 있다.
셰브론은 차베스 정권이 석유기업을 국유화할 때 유일하게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은 외국계 기업이다. 마두로 전 대통령이 생포되고 미국이 현지 석유 사업권을 장악한 이후 큰 이익을 본 기업이기도 하다. 모시리 역시 셰브론에 재직할 때 현지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그가 모금하는 투자 자금은 셰브론과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가 현지 유전 시설을 복구하고 현대화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셰브론은 마두로 전 대통령 축출 작전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WSJ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셰브론 측은 “2025년 봄부터 마두로 전 대통령이 축출될 때까지 소속 직원이나 회사를 대리하는 직원이 베네수엘라 지도부와 관련된 사항으로 CIA와 접촉하도록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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