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법왜곡죄 첫 수사 대상은 ‘조희대’ 재판소원 1호 ‘시리아인 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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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7 08:30 조회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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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 공포됐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사건이 1호 재판소원이 됐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왜곡죄 고발 대상이 됐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형법(법왜곡죄)·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제)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는 공포 즉시 시행됐고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하게 된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이날 0시10분 제출한 사건(2026헌마639)이 재판소원 첫 사례가 됐다.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도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2호로 재판소원을 냈다.
법 시행 첫날 법왜곡죄로 고발된 대상에는 조 대법원장이 포함됐다.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법 왜곡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박 전 처장은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주심 대법관이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하고 재판소원제·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해 “법안 의미가 불명확해 실무상 혼란이 우려된다”며 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봄 특수를 기대했던 제주 관광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을 보면 오후 3시 기준 제주지역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각각 1910.03원, 1961.97원으로 전국 평균(휘발유 1900.25원·경유 1921.44원)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경유 가격은 미국·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이 시작된 지난달 28일과 비교해 ℓ당 300원 넘게 올랐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235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봄 성수기를 맞은 단체 관광시장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패키지 상품, 일반 단체,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은 경유 차량인 전세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만큼 유가 상승이 곧바로 운행비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유가 급등으로 이미 판매된 관광상품은 상승분을 업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고, 신규 판매 상품은 가격을 올려야 하는 악재가 겹친 셈이다.
전세버스 업체를 운영하는 남모 대표는 “3~5월 단체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경유값이 치솟아 기존 요금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면서 “손해 보면서 장사 할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전세버스 요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 여행사에서는 요금이 오르면 모객이 어렵다고 해 다들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가 상승은 전체적인 제주 관광 비용을 상승시킬 우려도 있다. 이미 렌터카 운행 비용 부담이 늘어난 데다 앞으로 항공권 유류할증료까지 오르면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수요와 소비심리, 체류 일정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역시 유가 흐름에 따른 관광업계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는 특히 현행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버스 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수학여행 시즌을 앞두고 전세버스 업계가 벌써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치솟은 유가는 관광업계에 큰 부담”이라면서 “여행 경비가 오르면 제주 관광 시장도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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