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경찰, ‘서대문구 초등생 유괴 미수’ 피의자 2명 7개월 만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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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7 09:55 조회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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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경찰이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0대 남성 3명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개월 여만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6일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의 피의자 3명 중 2명을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피의자 1명은 불송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20대 남성 3명이 차를 타고 주변을 맴돌며 하교하던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다 실패한 사건이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줄게”라며 유인하려고 했다. 경찰은 같은 해 9월3일 피의자 3명을 긴급체포하고 그 중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2명은 세 번에 걸쳐 적극적으로 유괴를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한 명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만하라”며 제지했다고 한다. 이들은 친구 사이로, 경찰에 “아이들이 귀엽게 생겨서 장난삼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추가 조사 및 디지털 증거 분석 등 보강 수사를 실시했으나 추가 혐의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 외에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법리 검토를 진행했으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당시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두 차례 신고를 접수했으나 언론에 “피해 아동의 이동 경로상 폐쇄회로(CC) TV를 확인했으나, 약취 유인 행위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 이후 유사 피해 신고가 다시 접수됐고, 이후 경찰의 추가 수사로 피의자들의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알려준 차량 색상과 차종이 달라서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6일 행정통합 지역의 광역의회에 기초·광역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등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광역 지방정부가 출범하면 단체장의 권한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광역의회의 대표성과 견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행정통합 지역 광역의회에 3~5인 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 등 지방선거 개혁과제를 우선 도입하고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일 출범 3개월간의 활동 성과를 발표하는 국민보고대회에서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위한 5대 개혁조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위원회가 선정한 5대 개혁조치는 기초·광역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지방의회 비례대표 30%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공천 투명성 강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 준수 및 자동조정체계 도입 등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과 지방분권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통합특별시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가 아닌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행정통합 지역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임미애·정춘생·정혜경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통합시의회 지역구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통일하고, 선거구당 선출할 수 있는 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조항이 담겼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선출될 예정이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7월1일 공식 출범한다.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반정부 시위의 재발을 강하게 경고했다.
1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날 국영방송 IRIB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현장 전투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악한 적이 다시 공포 조성과 거리 폭동을 부추기고 있다”며 “새로운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경우 1월8일보다 더 강력한 타격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8일은 이란 반정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해 정점에 달한 날이라고 AFP는 전했다.
미·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 이란을 공습한 이후 이란인들을 향해 반정부 시위에 나설 것을 촉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같은 날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공습으로 사망하자 “지금이야말로 이란 국민이 그들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단 한 번뿐인 최고의 기회”라고 말했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개전 이후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이번 전쟁의 목표 가운데 하나로 “이란 국민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란에서는 지난해 12월 경제난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가 격화하자 이란 당국은 이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시위대를 강경 진압했다. 이란 정부는 당시 사망자가 최소 3000명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은 사망자가 7000명이 넘는다고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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