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연수갑 지역 특성 고려하면 박남춘도 좋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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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7 09:26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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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이 13일 연수갑 지역 보궐선거 후보로 “연수갑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박남춘 (전) 시장도 좋은 대안이 된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보궐 선거의 특성상 연수갑은 중도적 이미지가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수갑에서 3선을 한 박 의원은 “연수구갑은 (선거구가) 연수구을과 연수구갑으로 나뉘게 되면서 젊은 분들, 중산층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세가 연수구을 쪽으로 많이 이동하면서 연수구갑은 점점 더 정무적으로는 (당선이) 어려운 지역이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보수 확장성이 있는 후보, 그리고 인지도가 높으면서 인천을 잘 아는 후보가 오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면에서 박남춘 전 시장도 좋은 후보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19~20대 국회에서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을 지낸 박 전 시장은 2018~2022년 인천광역시장을 지냈다.
연수갑 지역구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모두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인천 계양을과 맞물려 거론되고 있다. 두 사람중 한 명은 계양을로, 다른 한 명은 연수갑으로 당에서 전략 공천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연수갑은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현 지역구 의원인 박 의원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가 변수가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당내에서는 인천 외 호남 등 다른 보궐 선거가 열리는 지역에 송 전 대표 출마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송 전 대표는 전날 중앙일보 정치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계양을 출마 의사를 재차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당이 다른 지역 출마를 결정할 경우에 대해 “나를 (당이) 그렇게 대우하고 처리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송영길 지지자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당이) 평가할 문제”라고 답했다.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경매 배당금을 일정 부분 양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연합회,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수협·광주은행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은행들과 금융위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채권을 ‘할인 배당’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세사기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가 낙찰되면 보통 주담대 채권을 보유한 은행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이므로 제일 먼저 배당금을 받게 된다.
‘할인 배당’은 은행이 경매 배당금 가운데 자신의 몫을 일정 부분 덜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이 주담대 채권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하고, 남은 차액이 차순위권자인 피해자에게 배당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 경우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할인배당 방안은 그간 총 7회 열린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온 사항“이라며 ”전세사기 피해 이후 수년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자들이 이 방안을 통해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추가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관련 사항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와 은행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수준 등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들은 할인배당 방안을 은행별 내부 절차에 맞추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와 은행권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피해주택 경매 후에도 갚지 못한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장기(최장 20년)로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경우 대출규제를 완화해 피해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전국 주유소 석유 제품 가격이 내림세를 보였다. 국제 유가는 다시 오름세지만, 이재명 대통령 등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내림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 자료를 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ℓ당)는 전날보다 26.16원 내린 1872.62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30.91원 떨어진 1896.15원이었다.
오름폭이 컸던 경유는 내림폭도 더 컸다.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34.83원 내린 1884.14원이었다. 서울 평균은 전날보다 45.99원 내려 1890.18원으로 집계됐다.
국제 유가는 지난 10일 반등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두바이유는 전날보다 9.51달러(8.37%) 오른 배럴당 123.0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 유가 흐름과 달리 국내 주유소 가격이 내림세를 이어간 건 정부 정책 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 제품의 상한선을 정한 것이다. 오는 26일까지 전국 대부분 주유소는 ℓ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담당하는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시행 첫날 가격 안정화에 힘을 실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범부처 합동점검단은 지난 6일부터 수급 상황 불일치, 과다·과소 거래, 소비자 신고 등 고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합동점검단은 1200회가량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또 정유사, 한국주유소협회 등이 참석하는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열어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안정화되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도 안정적인 판매가격 유지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최근 유가 급등 속에서 인근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을 덜 올린 서울 마포구의 SK에너지 직영 주유소도 찾았다. 그는 “최적가격제 시행 이후 국민이 석유 가격 안정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판매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도 SNS로 지원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 전면 시행한다”며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를 발견하면 저에게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주유소가 책정하는 시중가가 아닌 정유사의 출고가를 제어하는 정책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제도 시행에도 주유소들이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석유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석유 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주유소 판매 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운영도 담겨 있다.
정부는 주유소 판매가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단체 등 중립적 기관을 활용해 매입·판매·수출 등 물량 흐름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 공급가와 비교해 판매가 상승률이 높은 주유소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2차례 공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조사를 진행해 과태료·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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