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가조작 사건 등은 검찰 지시 없이도 수사 착수…다음달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7 09:12 조회81회 댓글0건

본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자체적으로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을 다음달부터 갖게 된다. 주가조작 사건 처리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이달 26일까지 10일간이다.
개정안은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사건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이 조사하던 사건을 금융위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특사경으로 다시 배정해주는 절차를 거쳤다. 검찰 판단을 받아 금감원 조사가 특사경 수사로 전환하기까지 보통 2개월~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되고 흩어지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라며 인지수사권 확보를 주장해왔다.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 검찰 고발 절차 없이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 결정만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압축된다.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인 금융위 산하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과 운영 요건도 정비했다. 위원 수는 5인으로 유지하되, 기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소속 위원을 제외하고 금감원 소속 법률자문관이 들어온다.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개최 당일 의결’도 원칙으로 규정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심의가 불가능할 때는 위원장이 이유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돼 온 인지수사권 부여 논의 과정에서, 금감원의 상위 기관인 금융위는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의 권한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두 기관의 입장이 충돌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나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금감원이 인지수사를 하지 못하게 해놓은 건 문제”라며 힘을 실어주면서 수사 권한 확대가 현실화하게 됐다.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듯 액체금속으로 선을 그려 전자회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웨어러블 기기 등 차세대 전자기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이스트(KAIST)는 박인규 기계공학과 석좌교수 연구팀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김혜진 박사팀과 공동으로 종이나 섬유, 나뭇잎 등 어디든 그리는 대로 전기가 흐르는 신개념 전자 소재 기술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팀이 개발한 새로운 전자 소재는 미세한 가루 형태의 ‘액체금속 파우더’를 기반으로 한다. 액체금속 파우더는 평소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붓으로 문지르거나 손가락으로 누르는 등 가벼운 물리적 자극을 주면 입자를 감싼 산화막이 깨지면서 내부 금속이 서로 연결돼 전기가 흐르게 된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표면장력이 크고 잘 퍼지지 않아 원하는 위치에 정밀하게 회로를 만들기 어렵고 쉽게 번지거나 뭉치는 기존 액체금속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액체금속 파우더는 사용 장소와 재질의 제약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별도 열처리 없이도 종이나 유리, 플라스틱은 물론 섬유나 나뭇잎 표면에도 전자회로를 구현할 수 있다. 연구팀은 피부 부착형 무선 건강 모니터링 기기와 형태가 자유롭게 변형되는 소프트 로봇 회로 등에 액체금속 파우더를 사용해 실제 응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액체금속 파우더를 사용하면 기존 액체금속 회로에서 문제가 됐던 번짐과 침전, 패턴 변형 문제를 크게 줄여 다양한 표면에서 안정적인 회로 제작이 가능하다”며 “복잡한 장비 없이도 다양한 표면 위에 정밀한 회로를 만들 수 있어 웨어러블 헬스케어, 소프트 로보틱스, 유연 전자소자 등 차세대 전자기기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액체금속 파우더 기반의 전자회로는 사용이 끝난 후 물에 녹여 분해한 뒤 간단한 화학 처리를 하면 액체금속을 회수해 다시 파우더 형태로 만들어 재사용할 수도 있다. 전자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친환경적 기술인 셈이다.
박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전자회로 제작을 그림을 그리듯이 직관적으로 할 수 있을뿐 아니라 재활용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액체금속 파우더는 상온에서 1년 이상 보관해도 성능을 유지하며 수만 번 굽히거나 비틀어도 회로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이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굴 오스만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박사후연구원이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즈(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에 후면 표지 논문으로 실렸다.
“북구를 잘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구포개시장 철거 등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는데, 이런 방향성에 공감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16일 만덕2동에 사는 대학생 김성린(22) 씨는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최근 북구갑 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이 북구를 얼마나 아는지 궁금하다”며 “북구에 오래 있었던 인물, 북구를 잘 아는 인물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는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북구갑 지역이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지난 13일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곳이 부산 유일의 지역구인 만큼 수성을, 국민의힘은 지역구 탈환을 위한 총력전을 벌일 전망이다.
이날 오전 북구갑 지역에서 만난 시민들은 대부분 “보궐선거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면서도 “지역 상황을 아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을 비쳤다.
구포시장 인근에서 만난 김미소(35) 씨는 “뜬금없이 서울에서 내려오는 인물이 후보가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북구는 부산에서도 낙후한 곳이라는 점을 잘 아는 사람이 후보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 40대 남성은 “현 대통령에 반대하기 때문에 누가 나오더라도 여당은 찍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만덕동에 산다는 60대 여성 역시 “오랫동안 국민의힘을 뽑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북구갑의 여·야 대진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서는 서병수 전 부산시장과 박민식 전 보훈부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전 경남지사와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등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구갑 보궐선거 공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소속 출마 여부다. 한 전 대표는 지난 7일 부산 북구갑 선거구 구포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만났다. 지난 14일에는 사직야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의 프로야구 시범경기를 관람했다. 이를 두고 정가에서는 전 의원의 시장 출마로 선거구가 비게 될 경우 보궐선거 등판 가능성을 시사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감원, 주가조작 사건 등은 검찰 지시 없이도 수사 착수…다음달 시행 > 자료실

제작상담

금감원, 주가조작 사건 등은 검찰 지시 없이도 수사 착수…다음달 시행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