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0대 남성 3명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개월 여만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6일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의 피의자 3명 중 2명을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피의자 1명은 불송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20대 남성 3명이 차를 타고 주변을 맴돌며 하교하던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다 실패한 사건이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줄게”라며 유인하려고 했다. 경찰은 같은 해 9월3일 피의자 3명을 긴급체포하고 그 중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2명은 세 번에 걸쳐 적극적으로 유괴를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한 명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만하라”며 제지했다고 한다. 이들은 친구 사이로, 경찰에 “아이들이 귀엽게 생겨서 장난삼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추가 조사 및 디지털 증거 분석 등 보강 수사를 실시했으나 추가 혐의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 외에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법리 검토를 진행했으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당시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두 차례 신고를 접수했으나 언론에 “피해 아동의 이동 경로상 폐쇄회로(CC) TV를 확인했으나, 약취 유인 행위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 이후 유사 피해 신고가 다시 접수됐고, 이후 경찰의 추가 수사로 피의자들의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알려준 차량 색상과 차종이 달라서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빠르게 한다는 게 한두 달씩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것 같은데 어렵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면서 “동시에 치밀하게 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여파와 관련해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면서 “모든 정책 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또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서 유류세 인하, 화물차, 대중교통, 농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직접 지원, 차등 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계층, 타깃을 명확하게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면 재정 집행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퍼준다’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발목을 잡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직접 지원을 하더라도 현금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소상공인 지역 상권 매출로 전환하면 이중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식용유·라면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고 보고받았다”면서 “위기 극복에 동참해준 기업들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 전반이 독과점화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독점적·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해 물가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품목에 대한 조사, 추적, 시정 조치에 적극적으로 각 부처가 나서게 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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