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좋은 아동정책이 좋은 형사사법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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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7 10:43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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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무부 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따지면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가장 합리적인 선”이라고 말했다. 두 달간 공론화를 거쳐 결론을 내자고 했지만, 사실상 법무부의 연령 하향 방침을 지지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여러 시민단체, 학회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약 80%의 국민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희망한다는 점과 아동의 성숙 속도가 빨라져 온라인에서 범죄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연령 하향의 주요 논거로 들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논거는 대부분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청소년의 몸이 더 빨리 자라고 이차 성징이 일찍 나타난다고 해서 정신적으로도 빨리 성숙하는 것은 아니다. 사춘기 호르몬 변화와 뇌 성숙은 서로 다른 궤적을 따른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뇌에서 행동 조절, 위험 추구, 보상 회로와 관련된 서로 다른 부위가 각기 다른 속도로 불균형하게 성장하며, 이러한 불균형은 위험 행동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단지 학제상 구별된다는 것 이외에 만 12세와 13세 사이에 정신적 성숙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어린 나이에 접하는 부적절한 정보의 홍수는 아동의 정신을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판단력과 조절 능력을 저해한다.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규제를 풀어두고, 중독적 알고리즘과 표적 광고로 아동을 시장으로 끌어들이며 그 시장에 기생한 범죄에 노출시키는 것은 결국 어른들이다. 아동을 위험한 유혹과 충동으로 내모는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우선이다.
소년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 인식도 과장되어 있다. 2022년 한국리서치 정기조사에서 응답자의 34%는 ‘전체 범죄 중 촉법소년 범죄가 10% 이상’이라고 답했고, 5%는 ‘절반 이상’이라고 인식했다. 그러나 실제 소년범죄 비중은 4%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법이 개정되더라도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비난과 12세의 범죄를 다루며 분노를 유발하는 사건 보도는 반복될 것이다. 결국 처벌 연령을 확대해도 문제는 반복된다.
아동을 처벌하더라도 재범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기도 한다는 것이 연구의 일관된 결론이다. 소년범죄는 충동적 성격이 강하고,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형벌만으로 억지되지 않는다. 법 개정 이후에도 범죄가 증가한다면, 그때는 누구를 탓할 것인가.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위기가정, 학교폭력 처리의 엄정화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제외하고 13세 아동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많은 경우 범죄는 열악한 양육 환경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 자라난다. 처벌을 무작정 강화하기 전에 청소년 범죄의 실태와 그 배경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수사와 재판, 수용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기보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편이 낫다. 아동과 가족의 삶이 개선되면 소년범죄는 물론 성인범죄도 줄어들 것이다. 좋은 아동정책이 곧 좋은 형사사법정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군사작전 동참을 압박하며 ‘미·중 정상회담 연기’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중국의 여유만 부각될 전망이다. 중국의 지난 20년간의 에너지 자립 정책이 유가 상승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오히려 미국의 희토류 의존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의 원유 전략 비축량은 3~6개월치 소비량을 감당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도이체벨레와 BBC에 따르면 영국 에너지·화물 데이터 분석업체 보텍사는 중국이 총 13억 베럴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으며, 이는 3~4개월 동안 경제를 유지하기 충분한 규모라고 보고 있다. 미국 컬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는 지하 저장시설 비축분을 포함시켜 중국의 비축분은 190일치라고 추정한다.
중국은 올해 초 이란 위기가 고조되자 선제적으로 비축분을 늘렸다. 해관총서의 지난 10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1~2월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했으며 대부분 비축유로 활용됐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중에도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선박 추적 플랫폼인 탱커트래커스는 위성 사진을 토대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최소 1170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가 중국으로 향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안전장치는 또 있다. 중국은 국내 소비되는 원유의 27%를 자국에서 생산한다.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량을 늘릴 수도 있다. 중국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차이며, 대형 트럭의 3분의 1 이상이 전기 트럭이다.
이런 구조에서 중국의 가정용 석유 소비 수요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의 ‘2025년 국내외 석유·가스 산업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제유 소비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은 각각 2.4%와 4.4% 감소했다. 항공유(2.1%)와 화학제품 원료용(8.8%)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고유가에 ‘바닥 민심’이 들끓을 여지는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독립 연구기관 옥스퍼드에너지연구소 중국 에너지 연구 책임자인 미할 마이단은 “중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완충 장치와 여유가 어느 정도 있다”며 “공급 차질과 가격 인상이 중국 경제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중국의 유가 상승 방화벽은 20년 동안의 꾸준한 전략과 투자 결과다.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은 재임 중인 2003년 ‘말라카 딜레마’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대부분 말라카 해협을 경유하는 해상 수입에 의존하는 중국의 에너지 안보가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은 이후 해군력 강화와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등을 추진했으며, 이는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전기차·신재생 에너지 투자는 2015년 발표한 중국 제조 2025의 성과다. 올해 시작하는 15차 5개년(2025~2030) 계획에는 화석연료 전략 비축분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송·배전망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오히려 미국의 희토류 공급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미국의 희토류 재고가 2개월치만 남았다고 보도했다. 미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1∼2024년 수입한 희토류의 71%가 중국산이며, 특히 테르븀과 디스프로슘은 전량 중국산이다. 이 두 광물은 미사일 유도장치·전투기 엔진·드론 제조에 필수적이다.
마리나 장 시드니공대 교수는 “중국이 미국에 희토류 수출 제한을 강화하면 미국으로선 핵심 무기 부품이 심각하게 부족해질 것”이라며 “첨단 무기 생산을 줄이거나 전략 희토류 비축분을 써야만 할 것”이라고 SCMP에 전망했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21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3, 15, 19, 21, 44,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14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9’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19억 9854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6명으로 7012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120명으로 170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302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64만35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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