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김윤덕 “세금 말도 안 되는 수준”···국토부, ‘똘똘한 한 채’ 보유세 개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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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7 11:22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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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초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포함한 부동산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이 보유세 개편 대책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생활하고 사는 집 이외에 투기성 내지는 투자성 주택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 문제까지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비거주 1주택·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가능성도 거론했다. 김 장관은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에 대한 손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를 겨냥해 세제·금융·공급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 중이며 유동성 관리와 통화 정책, 부동산감독원을 통한 투기성 자본 대응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시장 흐름을 두고 안정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유세 인상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폈다. 김 장관은 “전세가격 산정의 기본은 집값”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추세로 잡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대응해 초단기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상가의 주택 전환과 1인 가구 대상 원룸형 주택 공급 확대, 매입임대 활성화 등을 거론했다. 3기 신도시와 도심 유휴부지 활용 공급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WSJ “미, 자문대로 정권 이양 실행”마차도 ‘부적절’…로드리게스 지목셰브론, 마두로 생포 이후 큰 이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한 이후 정권을 야권 지도자가 아닌 델시 로드리게스 당시 부통령(현 임시 대통령)에게 넘긴 배경엔 미 대형 정유기업 셰브론의 전직 임원인 알리 모시리 아모스글로벌에너지 최고경영자의 조언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인에게 기밀 작전과 관련한 자문을 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미 중앙정보국(CIA)이 마두로 전 대통령 생포 작전을 개시하기 여러 달 전에 모시리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시리는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국가 보안기관의 지지를 받지 못하며 석유 기반 시설에 대한 통제권도 없다”고 조언하며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을 후임자로 지목했다. 이후 CIA는 로드리게스를 포함해 마두로 정권의 핵심 인사 3명을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차도는 국가 내부의 지지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했다.
모시리는 WSJ 인터뷰에서 마차도 등 야권에 관한 의견을 트럼프 행정부와 공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베네수엘라 야권은 모든 것을 없애고 밑바닥부터 다시 건설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미국을 수렁에 빠뜨린) 아프가니스탄·이라크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란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석유공학을 전공한 모시리는 2001년 셰브론 라틴아메리카 총괄이사로 임명된 뒤 베네수엘라 정권 최고위층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석유회사 국유화를 추진한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과도 친밀하게 지내온 그는 셰브론 최고위 임원들의 승인에 따라 베네수엘라 지도자들에 대한 정보를 CIA에 제공해왔다고 WSJ는 전했다.
모시리는 2017년 셰브론에서 정년퇴직했지만 2024년까지 고문직을 맡았다. 그는 마두로 대통령 생포 직후인 지난 1월부터 20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베네수엘라 석유 투자 프로젝트 모금을 주도하고 있다. 셰브론은 차베스 정권이 석유기업을 국유화할 때 유일하게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은 외국계 기업이다. 마두로 전 대통령이 생포되고 미국이 현지 석유 사업권을 장악한 이후 큰 이익을 본 기업이기도 하다. 모시리 역시 셰브론에 재직할 때 현지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그가 모금하는 투자 자금은 셰브론과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가 현지 유전 시설을 복구하고 현대화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셰브론은 마두로 전 대통령 축출 작전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WSJ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셰브론 측은 “2025년 봄부터 마두로 전 대통령이 축출될 때까지 소속 직원이나 회사를 대리하는 직원이 베네수엘라 지도부와 관련된 사항으로 CIA와 접촉하도록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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