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전략 비축유 중 1억7200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사상 최대 규모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키로 한 조치의 일환이지만, 국제 유가는 사흘 만에 다시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는 한 이같은 고육책이 공급난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AP통신에 따르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인가에 따라 다음 주부터 약 120일에 걸쳐 전략 비축유 1억7200만 배럴을 방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 신시내티를 방문해 지역방송과 인터뷰하면서 “전략 비축유를 조금 줄여 가격을 낮추겠다”며 “그리고 나서 (다시) 가득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IEA 32개 회원국이 유가 안정을 위해 각국 전략 비축유 중 총 4억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4억 배럴은 IEA 역사상 최대 규모 방출량으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당시 총 방출량(1억8270만 배럴)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영국(1350만 배럴), 프랑스(1450만 배럴), 독일(1950만 배럴) 등 각국이 동참했고 한국도 비축유 2246만 배럴을 방출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켄터키주 히브런을 찾은 자리에서 이번 조치가 “미국과 세계에 대한 위협을 종식하면서 유가를 상당히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대외적으로는 시장 우려를 달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지만, IEA의 대규모 전략 비축유 방출 협의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WSJ에 따르면 라이트 장관은 전날 주요 7개국(G7) 장관 협의 때만 해도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아래로 떨어진 만큼 대규모 시장 개입은 시기상조’라는 미국 측 의견을 전달했다가 불과 2시간 만에 비축유 공동 방출을 촉구했다. 입장이 180도 달라진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 변화가 있었다고 WSJ은 전했다. 비축유 방출에 부정적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요동치는 유가를 진정시키려면 해당 조처가 필요하다는 참모진의 조언을 뒤늦게 수용했다는 것이다.
WSJ은 손바닥 뒤집기에 가까운 입장 급변을 두고 이란과의 전쟁을 둘러싼 트럼프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대이란 군사작전 이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경제적 파장이 커지자, 이란의 반발을 과소평가했던 트럼프 정부가 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고 평가했다.
과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해 비축유를 방출할 때마다 이를 비판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론의 역풍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연설에서 전략 비축유를 100% 채워놓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으나, 이번 조치로 비축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상황이 됐다.
미국 입김이 작용한 4억 배럴의 비축유 방출이 국제 유가를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4억 배럴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조달되는 원유 수송량의 20일 치에 불과하다. 영국의 시장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경제학자 하마드 후세인은 “IEA 회원국이 시장에 긴급 비축유를 공급하는 속도로는 설령 교전 상태가 조만간 끝난다고 하더라도 중동 지역의 공급 차질분을 메우기에 역부족”이라고 WSJ에 말했다.
실제로 국제 유가는 이날 대규모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에도 사흘 만에 다시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장중 한때 101.53달러까지 기록하는 등 하루 만에 약 9% 상승했다. 지난 9일 장중 한때 119달러까지 치솟은 후 진정세를 보이다 사흘 만에 다시 뛴 것이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도 배럴당 94.04달러로 전날 종가보다 7% 이상 급등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모든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유가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선 태국, 일본 등 외국 선박 4척이 잇따라 피격돼 긴장감이 커졌다. 이란의 공세 강화에 미군의 유조선 호위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운항을 저지하는 것을 넘어 이날 이라크 영해에 정박 중인 외국 유조선 2척을 공격하는 등 페르시아만 전역으로 해상 타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카탐 알안비야는 이날 “석유와 에너지 가격을 인공호흡기로 낮추진 못한다”며 “유가는 당신들이 불안케 한 역내 안보에 달린 만큼 배럴당 200달러를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13일 오후 4시35분쯤 경기 군포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사다리차에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굴착기 와이어 교체를 하기 위해 사다리차에 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현장에 안전수칙 미준수 사항이 있는지도 살피고 있다.
노동 당국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특허권 보호를 명목으로 추진 중인 정책 변화가 특허 전문업체들의 소송 남발로 이어질 뿐 아니라 미국 첨단산업 재건과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호황을 누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특허 괴물’로 불리는 소송 전문업체들의 표적이 되는 추세다.
보수 성향 미 싱크탱크 잭 켐프 재단의 아이크 브래넌 선임 연구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즈 기고문에서 미 상무부가 특허무효심판(IPR) 개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정책 수정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핵심 안전장치를 무너뜨리려는 위협”이라며 “IPR 약화는 실제 제조기업들의 희생을 대가로 특허 괴물(patent trolls)과 소송 투자자들에게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IPR은 특허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피소 기업들은 이를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런데 ‘친특허권’ 기조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특허상표청(USTPO) 청장의 재량에 따른 IPR 신청 기각이 잇따르면서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들의 소송 남발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NPE 소송 제기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제품을 상대로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계 NPE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HBM과 DDR5 등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고,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SK하이닉스에도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또 다른 미국계 NPE 모노리식3D도 최근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ITC에 SK하이닉스의 HBM·낸드플래시의 미국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상태다.
브래넌 연구원은 IPR 절차 약화 시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재건 정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 제조시설, 첨단 소재 공장, 바이오 제조 허브를 거론하며 거액의 초기 투자가 필요한 이들 부문의 투자자들은 소송에 노출될 가능성이나 지적재산권(IP) 지속성을 따지게 되는데 IPR 절차 약화가 투자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특허 소송 자금을 헤지펀드나 투기적 벤처기업 등 제3자가 조달하는 과정에서 중국 등 외국 자본이 참여할 경우 안보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 행위자들이 투자 사실을 숨기면서 미국 국가방위 역량에 핵심적인 기업들에 해를 끼치는 소송에 가담할 수 있다”며 “중국과의 전략경쟁 시대에 외국 자본이 미국 법체계를 악용할 수 있는 재정 구조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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