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공보의 절반 떠나는 농어촌…내달부터 공공의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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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7 14:31 조회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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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지방에서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 역할을 해온 공중보건의들이 4월 초 대거 복무 만료를 앞두고 있다. 대체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농어촌 지역에서는 당장 내달부터 의료 공백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의 공보의 301명 중 142명(47.2%)의 복무가 오는 4월9일 만료된다. 의과 63명, 치과 25명, 한의과 54명이다. 특히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의과 공보의들의 절반 이상이 현장을 떠나게 돼 상황이 심각하다.
농어촌 지역인 경남 10개 군은 공보의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이미 의료 공백이 시작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군 보건소 관계자는 “복무 만료 예정자들이 2월 중순부터 잔여 연가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진료 업무는 이미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다.
경남 시군 보건소는 고액 연봉을 내걸고 일반인 관리 의사(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나섰지만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 의과 공보의 10명 전원이 전역하는 고성군의 경우 대체 의사 일급을 최근 50만원까지 올려 4차 모집공고를 준비 중이다. 여태껏 채용 문의가 한 건도 없다.
의과 공보의 12명 중 9명이 떠나는 합천군은 일급 60만원으로 시작했던 공고가 유찰되자 100만원(한 달 20일 근무 기준)까지 올려 2·3차 공고 끝에 겨우 1명을 확보했다. 선발된 의사는 이달 말부터 보건소 진료만 전담하게 된다. 현재 도내 다른 보건소들은 일급 50만~60만원 조건으로 모두 17명을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비슷하다. 충북도는 공중보건의 177명 중 100명(56.5%)이 전역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공보의 부족으로 관내 총 95곳 중 약 80곳만 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4월 대규모 이탈 후 미배치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강원도는 공보의 225명 중 94명(41.7%), 전북은 253명 중 108명(42.7%), 경북은 370명 중 160명(43.2%), 전남은 129명 중 60명(46.5%), 제주는 52명 중 20명(38.4%)이 전역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지역 보건지소 216곳 중 공보의가 없어 이미 순환 진료 등에 의존하는 곳이 126곳(58%)에 달한다”면서 “상급 종합병원 부재와 공보의 급감이 맞물리며 필수의료 체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신규 배치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공보의 전역 대란은 예견된 사태였다. 현역병(18개월)과 공보의(37개월)의 복무 기간 격차가 큰 데다 의·정 갈등 여파로 의사 신규 면허 취득자가 급감한 점도 치명타가 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2020년 700명 수준이던 신규 의과 공보의는 지난해 250명 수준으로 줄었고, 올해 98명에 그쳤다. 복무 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전체 복무 인원이 1000명 이상 통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은 2032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농어촌 의료 공백이 불가피하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에 출석했으나 선서와 증언은 거부했다. 특조위는 진술 거부의 적절성을 따져서 김 전 청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김 전 청장은 12일 오전 특조위 청문회에 출석해 “이미 서류로 제출한 것처럼 선서와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비공개 요청을 하는 등 좀 더 유연한 방법도 있는데 거부하겠냐”고 물었고 김 전 청장은 “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윤석열과 똑같다” “왜 진술을 거부하냐”고 항의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참사 당시 인파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등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는 청문회 ‘비공개 가능’ 조항으로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들어가 있다.
이날 오전 출석한 증인 중 김 전 청장만이 유일하게 증언을 거부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청문회에서 선서·증언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
특조위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김 전 청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을 두고 “당과 정부가 협의를 통해 만들어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며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재수정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주 “집권 세력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하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당내 논란이 정리되지 않자, 이 대통령이 직접 재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권 강경파가 요구하고 있는 검찰총장 명칭 폐지와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 재임용 주장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고, “헌법은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또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주면서까지 검사 전원 해임,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검찰총장 명칭 폐지, 개혁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 없어”
이 대통령은 공소청·중수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대해 “정부안이 입법 예고된 뒤 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어 여당의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정부안이 아닌 당정협의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다. 필요하면 수정하면 된다”며 “다만 그 수정이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최대 쟁점으로 주목되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에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돼 있다”며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글을 올리면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최근 방송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공유했다.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김어준씨는 방송에서 “정부안이 충분한데도 과한 요구를 하는 건가. 이 관점에서 얘기를 들어봐주시고, 반대로 집권해보니 이제는 지나치게 관대한 건 아닌가”라고 했다.
김씨는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의견 대립을 두고 “항명이나 강짜를 부리거나 잘 몰라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그런 일(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이 생기면 안 되는데 너무 걱정되는 것”이라며 “(정부안에) 설득되고 싶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9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 강박이 있다”며 “대통령이 스스로 레드팀 역할을 자행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보도에 등장한 ‘정부안’ 표현에 대해 “(전날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정부안 통과를 당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 합의 수정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중수청·공소청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당내 강경파와 이미 당정 협의를 거친 안이라는 이 대통령 사이에서 조율을 고심하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정부 재입법 예고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 대표가 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검찰개혁은 여타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가진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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