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과정에서 ‘후기 감축형(볼록형) 감축 경로’를 시민대표단 설문 선택지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시민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더 크게 전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숙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안을 공론화위가 다시 선택지에 올리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후특위는 지난달 3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의제숙의단을 통해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제숙의단은 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 각 5명씩 총 15명과 헌법·산업·주거·기후예측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14명,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미래학자·인구학자) 등으로 구성됐다.
공론화 절차는 의제숙의단이 토론 의제를 정하면 시민대표단이 설문조사와 논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국회 기후특위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26~28일 열린 3일간의 워크숍에서 시민대표단 300명과 미래세대 시민대표단 40명이 논의할 의제 세 가지(감축 목표·감축 경로·이행 수단)를 확정했다.
논란은 공론화위가 의제숙의단의 숙의 결과를 뒤집고 시민대표단 설문 문항에 ‘볼록형 감축 경로’를 포함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볼록형 감축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후반기에 집중되는 구조로, 감축 초기에 완만한 곡선을 그리다가 목표 연도인 2050년 탄소중립에 가까워질수록 급격히 감축하는 방식이다. 초기부터 과감한 감축을 추진하는 ‘오목형’ 감축 경로와는 반대되는 구조다.
산업계는 초기 감축 속도가 완만한 볼록형 경로를 선호한다. 초기 감축 폭이 클수록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시민사회는 볼록형 감축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방식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초기 감축이 늦어질수록 누적 배출량이 늘어나 기후위기 대응 효과가 떨어지고, 목표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감축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29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열린 2박3일 워크숍에서 ‘2031~2040년보다 2041~2049년에 더 많은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볼록형 감축 경로를 시민대표단 선택지에서 제외하기로 뜻을 모았다. 해당 안건을 두고 토론과 찬반 투표가 진행됐으며, 표결 결과 ‘제시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15명이 찬성했고 5명이 반대했다. 3명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숙의단 내부에서 압도적인 반대 의견이 나왔음에도 공론화위가 볼록형 경로를 선택지에 포함한 배경을 두고 산업계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의제숙의단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가 산업계 반발을 고려해 숙의 결과를 뒤집고 무리하게 볼록형을 설문 문항에 추가했다”며 “가장 소수안인 볼록형을 포함시킨 것은 헌재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공론화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창훈 공론화위원장은 “산업계 의견은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 최종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질문과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 선택지 조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통합 국립창원대가 공식 출범했다. 경남도립대학(거창·남해)를 흡수 통합한 모델로, 본격적인 4개 캠퍼스 시대가 열렸다.
국립창원대와 경상남도는 13일 오후 창원대 인송홀에서 ‘통합 국립창원대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로 국립창원대는 거창·남해·사천을 아우르는 4개 캠퍼스 체제를 열고, 지역별 특성화 전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창원대는 지난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시행 중이다. 다층학사제는 일반학사(4년제)와 전문학사(2년제)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종합대는 일반학사, 전문대는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한다. 종합대인 창원대가 전문대인 도립대학 2곳과 통합하면서 교육부 규제 특례 적용을 받았다.
이날 출범식에서 대학 측은 ‘DNA+ 2030 비전’을 발표했다. DNA는 경남의 전략 산업인 방산(Defense), 원전(Nuclear), 스마트 제조(Autonomous)의 앞글자를 딴 단어다. 경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운영비와 장학금을 집중 지원하고, 교육부는 특성화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은 LG전자 스마트파크를 방문했다. 국립창원대는 LG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냉난방공조(HVAC) 분야와 관련된 기계·전기·전자·인공지능(AI) 분야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석·박사급 고급 연구 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LG전자는 총 545억 원을 투자해 국립창원대에 냉난방공조 연구센터를 짓고, 준공 후 이를 국립창원대에 기부채납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국립창원대가 5극 3특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한 동남권 산·학·연 협력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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