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임명 6개월 만에 직권면직’ 김인호 전 산림청장, 경찰 ‘음주운전 혐의’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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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7 13:04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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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김 전 청장을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정상 주행하던 SUV와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 등 15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5명이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고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했다.
김 전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정자동에서 술을 마신 뒤 1㎞가량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청장은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어 임명 6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직권면직 조처됐다.
베트남에서 마약을 제조할 수 있는 원료를 밀수입해 국내 주택가에서 마약을 제조, 유통한 베트남인들이 공항세관에 적발됐다.
마약 원료 물질을 밀수입해 국내에서 제조해 유통시키는 등 전 과정을 적발한 것은 처음이다.
인천공항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A씨(25)와 B씨(26) 등 3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속된 베트남인 3명은 모두 불법체류자이다.
A씨 등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베트남에서 마약 원료 물질 5.4㎏을 특송화물로 밀수입해 비밀리에 설치한 마약 제조시설에서 마약을 제조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만든 마약은 8억8000만원 상당으로, 2만94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조사 결과, A씨는 경북 경산의 주택가에 빌라를 임대한 후 비밀리에 실험도구와 알약제조기 등 마약제조장비를 설치해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마약 원료 물질로 마약을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이 마약에 사용된 화학물질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폭발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항세관은 마약 제조시설이 주택가에 있어 자칫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헌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번 사건은 관세청이 마약 원료 물질의 밀수입부터 국내 제조·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적발한 첫 사례”라며 “마약범죄 조직이 마약류 원료물질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직접 마약을 생산하여 유통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법이 변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전쟁 때 쓴 카드…‘글로벌 관세 10% 만료’ 7월 발동 수순조사 결과 앞세워 기존 무역 합의 이외 ‘새로운 양보’ 요구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꺼내든 무역법 301조는 관세율과 부과 기간에 제한이 없어 가장 위력적인 통상 무기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이 301조 조사 결과를 빌미로 한국 등 교역 상대국에 새로운 ‘거래’를 요구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현행 10% 글로벌 관세의 근거가 된 무역법 122조는 최대 15%의 관세를, 의회의 연장 승인이 없을 경우 최장 150일 동안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관세는 7월24일까지만 유효하다. 이에 반해 301조는 조사와 협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해서 발동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세율을 더 올릴 수 있고 부과 기간도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트럼프 정부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직후 대통령 직권으로 당장 발동할 수 있는 122조로 일단 관세를 부과하고, 이 관세가 만료되기 전에 301·232조에 근거한 관세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미국은 301조를 주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활용해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문제 삼아 301조 조사를 벌인 끝에 중국의 반도체·항공우주·로봇·첨단기계 분야 등에 25%의 관세를 매긴 바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실시한 301조 조사 결과에 의거해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그 명분으로 ‘과잉 생산’을 꼽았다. 미 정부는 정부 보조금, 환율 조작, 임금 억제, 환경·노동 기준 무시 등의 정책이 과잉 생산을 유발하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 자동차, 반도체 등 한국의 수출 주력 품목에 높은 관세가 매겨지면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칠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연방관보 공고문에서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 규모를 지적하며 석유화학 등 분야에서 구조적 과잉 생산의 증거가 나타난다고 명시한 만큼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추후 조사 분야가 디지털서비스세, 의약품, 쌀 시장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국가별 추가 301조 조사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미국이 301조 조사 결과를 지렛대 삼아 한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지난해 한·미가 타결한 무역합의 외에 새로운 양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22조 관세 유효 기간인 오는 7월24일 이전에 조사를 마치기 위해 가급적 신속하게 조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USTR은 ‘301조 위원회’를 꾸려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접수하고 5월5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7일간 반박 의견을 받은 뒤 ‘대응 조치’가 정해질 예정이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중국이 301조 조사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 “‘과잉 생산’은 하나의 거짓 명제이며 중국 측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방중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양국 정상 간 상호 교류와 관련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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